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Ⅲ.
자주점유와 관련된 중요판례 정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5.
사법사례 8 자주점유? ... 또한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된다. ②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또는 자주점유자가 타인에게 그를 위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이론과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 (1) 개념 소유의 의사 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따라서 소유자, 매수인, 盜人 등은 자주점유자이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수치인 등은 자주점유자이다. ... 타주점유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며,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하는 점유이다. (2)판단기준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의 구별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로 ... 즉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멸실?
[2]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 있어서의 자주점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999 I. ...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달리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여, 점유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로 주정됨을 ... ),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대판 1996. 9. 20, 96다25319.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에서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는 것으로 보았다. (4) 자주점유 또는 타주점유로의 전환 (가)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그 요건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b)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197조 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주정되어 점유자는 스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었다. ... 이에 대해 ‘타주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며,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2) 취득시효와 선점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필요하며, 점유자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2 1) 평온·공연한 점유2 2) 자주점유2 a) 의의2 b)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3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3 ? 매수인의 자주점유3 ? ... 것이다 b)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 ? ...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본다. ?
이것은 자주점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하는 것, 즉 자주점유의 요건을 결격한 것이어서 점유취득시효의 ... 그리고 악의의 무단점유가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악의의 무단점유의 판단 기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 그런데 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게 되면 악의의 무단점유가 된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 건물의 구분소유 15. 생활방해의 금지 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17. 부합 18. ...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3. ...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생략한 경우 3자 합의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점유와 타주점유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다시말해 과실수취권 있는 본권에 대한 선의 점유자의 경우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만을 의미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결국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점유한 자이므로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 점유보호청구권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등이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중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자주점유는 추정된다[§197?]. ...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199?]. ... 점유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강박을 통하여 점유하거나 몰래 숨겨서 이루어진 점유는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설과 달리 운송인이 자주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증권소지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절대설과 대표설의 중간적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물권적효력부인설이 있다. ... 다음으로 대표설은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대표한다고 보고 증권의 교부 만으로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이 교부되어야 한다.
자주 쓰는 검색엔진 1.1. ... 자주 쓰는 검색엔진1 1.1. 네이버 소개1 1.2. 네이버 자주 사용하는 이유1 1.2.1. 맞춤형 정보 제공1 1.2.2. 시각화2 1.2.3. 부가 서비스2 1.2.4. ... 구글의 미국, 유럽 점유율 분석 3.1. 대체 포털 구글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은 26%, 일본은 38%, 한국은 3% 정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뉴미디어 시장에서의 ‘집중’은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넷플릭스가 기존의 유료방송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면서 유료방송 시장획정에 넷플릭스를 포함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과 같이 넷플릭스를 ...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몇 년 사이에 멜론과 지니는 6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바이브’와 ‘플로’가 새로 런칭 했지만 점유율의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b) 고착 효과는 전환 비용이 높아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자주 관찰된다. ... (c) 신기술의 통제는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의 개방은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 신기술의 통제는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의 개방은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디지털경제의 이해 1.
반면 신기술의 개방이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맞다. ... (c) 신기술의 통제는 산업의 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기술의 개방은 해당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 (b) 고착 효과는 전환 비용이 높아 현재 사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자주 관찰된다.
점유권내용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갖는 권리●자주점유:소유자로서 점유하려는 의사●타주점유:그 외의 점유-구별이익:취득시효,무주물선점,점유자의회복자에대한 책임 등* 타주→자주 전환 ... :새로운권원, 간점점유자에소유의사 표시●선의-악의: 분명하지 않을때는 선의로 추정*과실수취,회복자에대한 책임,취득시효,선의취득에서 구별실익●과실-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않음.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된다. ... 자주점유·타주점유☆☆☆☆☆ ⑴ 의의 : 소유자·도둑 등의 점유와 같이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이고 질권자·수치인의 점유처럼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 한다. ...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부터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 등은 자주점유에게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자주점유자라도 패소하면 판결환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