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그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성립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해당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 즉, 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위탁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하지 아니한 한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이것이 민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1) 각종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등을 말한다. 2) 이에 반하여 보고문서는 문서작성자가 ...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력 인정에 관한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문서 작성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관행 ... 이는 경제적 약자로서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채권자의 위력에 눌려 작성된 위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력을 실질적인 심리없이 인정해버리는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내포한 자유심증주의원칙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 4.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 간접증거(정황증거)를 인정한 사례 Ⅲ. ...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증거재판주의란 공소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허용 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여야 ... 따라서 정황증거를 통한 추리로 사건을 풀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존하는 자유심증주의( 제 308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만 판단을 뒷받침해 줄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객관적 판단 지침의 필요성 엄격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인간 법관의 주관적인 양심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판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할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높게 측정된 증거가 실제론 사건과 무관한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2.
녹취록의 증거능력 (1)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 결어 녹취록은 계약서 분실의 경우나 구두 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 계약, 물품 계약 등)으로 인하여 달리 서면 증거가 없을 경우,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나, 명예훼손 ...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
더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봤을 때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상태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의 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고 그 주주 구성의 변동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필요성을 제시했다. ... 그 외에도 나머지 상고 이유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내용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적시제출주의 등의 이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 작성의 핵심 요령 계약서 작성에서의 문제예방 팁 및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계약위반과 ... 하지만 청구취지로써의 사실과 입증방법으로써의 증거는 무엇이고, 상대방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린 후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은 소송을 승리로 ... ~ 2013. 12. 06 (총 16 시간) 교육인원 (총 1 명) 교육내용 교육목적 법무 실무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최대한 배제하여 소송사건, 계약서
다만, 법원의 직권증거조사는 민소법 제292조를 통하여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에 대해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불필요하며, 비록 법관이 반대심증을 얻었다고 하여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 있다. ... 광의의 변론주의에는 처분권주의가 포함될 수 있는데, 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자유처분”이라고 한다면,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 서론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법은 때때로 그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
즉,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 증거가 필요하다 - 자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주요사실뿐이고 원칙적으로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관의 자유심증이 ... 기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 중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다투지 않으나,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 얻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 -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증명에 의함 - 소명 = 증명에 비하여 저도의 개연성만이 요구되는 경우 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공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 개인적으로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는 증거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증거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했다. ... 피고는 점유시기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여 점유시기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인 이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란 반드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송과 달리 재판상 화해, 조정, 중재, 화해계약 등은 소송에 비해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당사자간의 감정대립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12 ... 의료과오 판단 시 증거방법 -진료기록감정 1) 진료기록감정의 필요성 2) 진료기록감정 세부과정 3. 의료과오와 악결과 간의 상당인과관계 가.
형사 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5년 ? 간접증거에 의한 강력범죄 유죄 입증에 관한 연구/ 김홍창/ 성균관대학교 일반 ...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하다.의 윤리와 책임은 ... 또한 영화 속의 법원, 검찰청에서는 연고주의와 혈연주의가 엮인 비리가 비춰진다. 1.
(by자유심증주의)→증인마다 증언이 다를 수 있음,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 ,당사자신문 o 8.자유심증주의 o 9.증명책임 o 10.변론종결과 판결선고 o 11.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건종료(소취하, 화해, 청구포기, 청구인낙) o 12.판결의 효력(기판력) ... →청구기각으로 이어질가능성↑ (피고-챔피언:현상유지 vs 원고-도전자:현상변경) 23.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증거조사는 법관의 심증형성(믿을지말지)을 위해 법정절차에 따라 인적·물적증거의
변론주의 - 주요사실에만 적용(이외 사실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한다.) / 간접·보조사실 X 2. ... - 증거신청의 경우 어느 당사자가 신청하였는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3) 예외적·보충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써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 계약의 성립 / 채무의 변제 / 매매계약의 취소 / 불법행위의 성립 /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주장하는 것 ② 간접사실 a.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실 b.
사실 관계 1) 주주명부 등재 2) 자유심증주의 3) 주주 권리 행사 4) 원심 판단 수긍 여부 5) 실질적 주주 6) 설득력 여부 2. ...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정구 인용 (2) 원심 판단에는 주주명부 기재 추정력과 주식명의신탁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정은 적법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에 수반된 정의 형평의 이념과 사실인정 재량에 속한다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여 법관의 직관과 판단에 따라 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 미국 증거법상 일반문서와 전자문서가 증거로써 어떻게 채택되는 지를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 이에 비해 미국은 소송법을 통해 법관의 직관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는 “법정증거주의”에 따른다.
자유심증주의 (서술형) 의의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 문서의 증거능력 : 문서가 서증으로서의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적격을 말한다.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는 어떠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4.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의 제한 (1) 대리권의 증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한다. (2) 변론의 방식위반에 관해서는 변론조서에 한정한다. 2) 증명력의 자유제한 : 입증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