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 : 교 수 :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및 자백취소권] Ⅰ. ... 그러므로,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자백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진실한 것이 아님을 의식하고서 자백한 때 에는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BGH37,54. . c) 증명의 문제로서 ...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을 취소하는
진행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 토지관할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불가 ( 제 320 조 제 2 항 ) 책문권 ... ④ 자백의 임의성법칙 ⑤ 당사자의 증거동의 소송행위의 의의 형사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 협의 : 공소제기로부터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판절차를 조성하는 ... ⑥ 공소시효 기간 ( 제 249 조 )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송의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전문법칙 ③ 자백보강법칙
청구인락, 청구의 변경, 청구 취지의 확장, 감축 이런 것들이 처분권주의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공소의 제기, 공소의 취소, 공소장 변경, 추가도 처분권 주의이다. ... 더불어 자신이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구속을 받는다는 자백의 구속력 또한 존재한다. ... 처분권주의 (일반심판절차) 변론주의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원칙이고,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처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할 시에는 수인 가능 : 사선변호인은 제한이 x, 국선은 1인으로 제한이 있다. <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와 사임 > - 필요적 취소 : 사선변호인이 ... -> 무죄 변론, 유죄(위법증거수집) -> 무죄 변론 3) 양 지위의 조화 : 법적 조언, 진술거부권의 행사 권고 o : 임의자백 철회, 위증 교사, 증거인멸 x 5. ... : 단순한 대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의사에 반해 소송활동 가능 결정으로 선정 2) 공익적 지위 : 변호인의 의무를 진실의무 혹은 공익적 지위를 가짐 : 자백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요하지 않고 판단. ... 판결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보아 면소판결로 종결 제도적구현 수사와 공소제기 신속:수사권*수사지휘권 검사 집중, 수사기관 구속기간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 ... 비례성의 원칙: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강제처분은 구체적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최후의 수단이며, 그 행사로 인한 침해가 범죄혐의에
判) 보정명령을 받고 소송관계인이 규칙에 따라 수납은권탐지, 직권조사X) / 반소·소의 변경 등은 적시제출주의 각하사유X 80. ... 부인 VS 자백 - 부인(상대방 증명,부지): 그냥=단순=소극=직접 / 별개사실=이유부=적극=간접 ex) 증여,매매 대금 - 자백(본인증명,항변): 장애사실: 부존재 / 무효 멸각사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오직 회사만이 피고적격(나머지 이사 등 X)/ 취소는 이사,주주,감사 가능 7.
형벌권이 실현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② 공소취소 ③ 상소의 포기·취하 ④ 기피신청 ⑤ 증거조사신청 ⑥ 변론재개신청 1. ... 는 법리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 등은 이를 반영 * 법원의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 * 직권증거조사 * 증거보전절차 * 증거재판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관한~옳지 않은 것은 답 2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14. ...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이므로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수 있다. 30.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1. ... 다음 중 소송행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1.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확정전까지 가능하다 36.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지만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게 된다 b. ... 담보의 취소 a. 담보제공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취소결정을 해야한다 b. ... 선정자의 지위 판) 선정당사자 소송계속중 선정자의 소제기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 판) 변론능력이 없는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규정이없음) // 원고 피고 간의 항복 의사표시 (IF: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강조한다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 ... 30일 (처분등이있음을 안날 1년인데, 정당한사유(천재지변)의 경우 1년 넘어도 OK) 작위의무확인소송 판례: 국가보훈처장 보상급여의무의 확인 -> 항고소송 X 소송요건에 당사자의 자백과는 ... 취소소송이 선결조건이면 판결 필요함.
시정한다면 위증죄 성립 불가 (10)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사실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 성립 (11) 형법 153조 자백·자수의 특례 제153조(자백, 자수)_ ... [대판] 피고인에게 얼차려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고 허용되는 행위도 아니므로 얼차려 지시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7) 권리행사와 ... 답변으로 구성되나, 심문절차 하나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판단 4) 증인 심문이 끝나기 전 증인이 자신의 허위사실을 시정하거나, 반대심문 또는 재판장의 심문 시에 이를 취소하거나
적극적 석명권 인정여부: 민소법 제136조 1항 질문, 증명 촉구 / 1) 법원의 석명권 행사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소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 증거죄 5.범죄의 소추조건( 소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범죄자를 형사소송법상 소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다만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 가능함. 5) 고소의 취소 :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날의 다음날까지 심믄하여야한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을
X 5-3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아내가 “용서해줄테니 자백해라”라고 하였다면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행위능력 :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ㆍ 지위 ⇒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계약 체결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책임능력 1.
*검사의 의견청취는 보석결정의 본질 부분이 아님 (결정이 적정하면 절차하자로 취소할수 없다) *보석취소결정 등본으로 피고인 재구금 가능 *임의제출 전자매체에서 범위를 넘어 취득한 증거는 ...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재항고(+ 그 재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준수 여부는 ‘법원도달 시점’ (bu에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예외적 허용 *공범인 피고인의 법정자백은 ... 시키고 증인신문 했는데,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 없음 -> 다음 공판기일에서 ‘변경,이의점 없다’ 진술하면 하자 치유됨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얻지 못한 ‘하자’-> ‘명시적’ 책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