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성의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 1)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판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자백배제법칙), (형사소송법) 1. ... 검ex) 공범자가 자백하였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4)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1)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 판례 1)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도록 유도한 결과
서론 용의자의 딜레마 혹은 죄인의 딜레마는 각각의 용의자 혹은 죄인으로 비유할 수 있는 대상들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하지 않는다’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만 자백하여 자신이 10년을 선고받거나 둘 다 자백하여 5년형을 ... 은행 강도 용의자 두 명이 경찰에 잡혔고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자백을 한 사람은 풀려나고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채택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내용 주체 : 법관 개인 ( 합의체법원도 각자의 심증내용이 다를 수 있음 ) 대상 : 증거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증거의 증명력 ( 사실인정을 ... 자백과 보강증거는 중요부분만 일치하면 됨 ( 단 , 판례는 상대방 없는 자백에 대해 보강법칙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함 ) 증거능력 있는 자백 : 보강법칙은 증거능력있는 자백에만 적용 ... 수사단계의 영장심사에도 적용 피고인의 자백 범위 : 피고인의 자백 뿐 아니라 피의자 지위에서의 자백도 포함 . 구두 및 서면 가능 .
치사가 결합된 범죄 라)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 (2) 합의부 관할사건 중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 제2조(대상사건) 규정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 죄수B가 자백할 것으로 되는 경우 자백이 유리하다. 따라서 죄수A는 죄수B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백을 선택한다.
증명력판단의 주체는 개개의 법관이며, 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것인 반면,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다. ... 자백보강법칙과 달리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판결단계에서의 심리학의 활용 - 책임능력의 판단과 위험성 평가 책임능력은 오랫동안 심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1843년에 마련된 책임능력에 관한 최초의 법적 기준인 McNaughton ... - 신문과 자백 과거에는 용의자들이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용의자들에 대한 인권이 중요시 되지 않았고, 거짓 자백을 하라는 강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배경상황을 고려하여 범죄 심리학에서는 ‘자백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사례를을 분석하여 허위 자백의 특징과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 ?
서로 자백하면 각각 5년 형을,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각각 2년 형을 받는다. ...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값비싼 로펌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부유층 아동과 그렇지 못한 빈곤한 아동이 동등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정 하에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 상대가 자백하지 않고 자신만 자백하면 상대는 10년 형을 받고 자신은 그대로 풀려난다. 반대의 경우라면 자신이 10년을 살아야 한다.
반면 대상 청소년들은 실제 업주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한 명에게는 확인을 했으나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자, 다음에 확인 하겠다 해놓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또한 외적인 원인에 의한 허위 자백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의로 허위 자백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자백으로 인해 재판에서 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처벌을 해야 한다. ... 그러므로 내적인 원인에 의한 허위 자백과 외적인 원인에 의한 허위 자백의 처벌을 다르게 내려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5.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불요증사실 ) 증거능력과 증명력 거증책임 증거능력 1. 거증책임의 의의 증명력 2. ... 대한 증거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정상에 관한 사실 ①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은 비록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비유형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 얻어진 내용 ② 증인의 증언 , 감정인의 감정결과 , 증거물의 성질 , 증거서류의 내용 , 피고인 의 자백 등 2 .
수사관과 면담 대상자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상호간에 신뢰감을 높여줌. 수사관으 고대-비인간적, 비과학적 방법. 결투, 고문법, 쌀 씹기법 현대-과학적 방법. ... 수사기관에 자백, 공판장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일기와 같이 상대방 없는 자백도 가능. ... 욕구나 조사과정에 대한 공포로 자백, 주변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자백,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지로 자백.
사실 압박,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여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고 솔직히 ‘그럼 자백을 안 하면 되지 않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낫지 않나?’ ... 그리고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지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프린스턴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수학자인 앨버트 터커가 게임이론을 심리학자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2) 용의자의 딜레마 내용 용의자의 딜레마에는 ... 만약 두 명 다 자백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각각 5년 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 1년이 감형되므로 두 사람 모두 자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자백을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이 증명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며, 이에 대한 부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처벌조건은 공소범죄 사실 자체는 아니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증거동의의 상대방은 법원이며, 동의의 대상은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에 한한다. 이때 서류?진술을 불문한다.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전형적인 경우로 자백이 배제된다(다수설). 셋째, 기망에 의한 자백으로 학설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 다만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임의성 없는 자백’에는 위수증거배제법칙의 특별한 형태인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될 뿐이다. 2. ... 현재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 즉 진술증거에 적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위수증거배제법칙으로 이해되고 있음(통설, 판례).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 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이윤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독점 기업의 전횡을 ... 즉, 한 사람이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10년의 형을 받게 되고 자백한 사람은 바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 범죄자 B가 자백을 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3년 형을 받게 되고, 만일 B가 자백을 하지 않고 A만 자백을 한다면 A는 바로 풀려나게 된다.
예문 16 '과학으로 밝히는 범죄의 진실'의 영상물 감상을 통하여 과학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누적 화한다면 용의자를 대상으로 ...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목격자의 지목과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지 않도록 DNA 분석과 지문 대조 및 혈액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함. ... 예문 9 '과학으로 밝히는 범죄의 진실'을 통하여 잘못된 유죄 판결이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과 잘못된 자백 및 금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정보 제공자로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서
이철수 세력들이 시종일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대상들은 진보 세력이다. ... 그리고 그 타겟이 된 임상진과 K신문은 진보적 성향이 짙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 임상진은 찻탓캇이 자백한 정황들이 너무 치밀하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사화한다.
자백배제법칙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헌법 제12조 7항에 근거하여 자백배제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 행한 진술의 증명력도 탄핵대상이 된다. 자기 측 증인의 증언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 ... 동의의 대상은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에 한하고, 서류?진술을 불문한다.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하고, 증거동의는 철회될 수 있다.
협상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협상 대상자와의 관계, 상황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 범죄자를 누군가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할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역을 구형하고 두 용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와 둘다 부인하는 경우 자백과 비교했을 때, ... 구분 용의자B 부인 자백 용의자A 부인 (5, 5) (1, 10) 자백 (10, 1) (3, 3) 이러한 경우의 수 안에서 두 용의자 모두가 우월한 결과, 즉 우월전략을 취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