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 ...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 입원하여 같은 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종래 예측할 수 없었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비뇨기과적
발기인의 책임 {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대표 乙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미성년자인 X에게 배정하였다. 그런데 X는 자력이 없었다. ... 또한 사례의 경우 발기인 대표 乙은 자력이없는미성년자인 X에게 주식을 배정하였으므로 乙은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및 취소의 제한(상법제320조) 2.미성년자인X가 주식인수를 취소한 결과 주식인수 및 납입에 결함이 생긴 경우 발기인인 乙이 져야할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B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자력이없는미성년자에게 주식을 배정한 행위는 상법 320조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이 주식인수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회사 성립 ... 그리고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고, 또 취직을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주식 인수 취소 주식 인수의 ...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한편 B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자력이없는미성년자인 C에게 배정하였으나 C는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회사 성립 후에 C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D가 C의 주식인수를 ...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은 물론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도 될 수 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 그리고, C는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인 C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D의 주식인수 최소는 C가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주식인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