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더욱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건의 진위성을 더욱 탐구할 끈기,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역량,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객관화 ... 유죄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이 과연 유죄인지, 무죄인지 더 살펴보지 않고 ‘유죄’라고 단정 짓는다면, 자칫 억울한 사람을 충분히 쉽게 처벌 ‘당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이 사건에는 유죄의 이유가 넘쳐났다.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자기객관화를 잘 해왔나 생각해보게 된다. ... 둘째 토론이란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한다. ... 그래서 자기객관화 라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려움에도 주장하는 토론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주관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자기반성을 많이 했다. 텟페이처럼 직접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텟페이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었던 텟페이의 엄마, 친구, 변호사의 행동은 하고 싶다. ... 그러나 일본은 99.9%에 달하는 유죄율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이를 ‘정밀사법’이라고 칭하는데, 장기 구속과 자백 강요 등 무리한 방법으로 99.9%의 유죄율을 올리는 것이다. ... 재판은 모아놓은 증거로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유죄가 선고됐다. 그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
아테네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자기 죽음을 반박하고 사형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며 제자들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다. ... 본인의 감상 및 소감 본인은 해당 내용을 읽고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 자기 죽음이 걸린 재판에서 이를 반박하고 논하는 모습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당대 지식인의 대표이면서 그가 죽음 앞에서도 ...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였지만 결국 280대 220의 투표수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투표 결과 소크라테스는 유죄 280표, 무죄 220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 소크라테스는 신만이 진정한 지자이며, 신은 자신을 통해 ‘자기의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 소크라테스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는 화가 나지 않으며, 유죄 쪽의 표수와 무죄 쪽 수의 차이가 몹시 적다는 사실에 놀란다.
자기의견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배심원들의 자기주장 약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표가 나올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1명의 반대투표자 데이비스가 나온다. ... 라는 주장에서 감정에 흥분한 유죄 측 배심원 한명의 ‘죽일거야.’ 라는 말을 들어 아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질문을 통해 자기의 모순을 깨닫게 하는 설파법이었는데 자신의 무지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 이어진 멜레토스의 고발에 대한 변론으로 멜레토스는 청년들의 교육에 무관심하며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기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 두 번째 연설은 소크라테스의 유죄가 확정되고 형량을 정하기 위한 변론이다. 소크라테스는 유죄와 무죄의 투표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먼저 맨 처음 배심원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배심원들이 이 재판에 흥미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 내리면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 ... 먼저 영화 초반에 한 용감한 남자가 소년이 유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왜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검사와 변호사가 말했던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이정도 증거면
이러한 ‘내적 의’는 자기 스스로 수련이란 노력에 의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결정권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 이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인간 법정에서는 살인 행위와 똑같은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특징 - 성격: 내성적, 소극적, 그러나 자기 소신 有, 의기소침, 그러나 무시 받으면 발끈함 - 무시당할 때면 발끈하기도 하나 3번이나 10번과 같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진 않음 ... 난 기권하겠소. 11명이 전부 유죄라고 하면, 나도 인정하죠. 판사에게 유죄 평결을 가져갑시다. ... 소년은 유죄다. *11명의 배심원의 NEEDS (Realization): 객관적, 사실적, 양심적이어야 하는 목격자의 진술이 유죄 근거로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과 살해 근거들이
하지만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로 인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죄가 없는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의자와 유사한 낙인이 찍히고 있다. ...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단순한 피의자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유죄라고 간주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인 이상 그 진술이 어떠한 법적 지위에서 행하여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 그러나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 하지 못한다. 3)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 있고, 자백을 기초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였을 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의 끝은 난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무지하고 내 자신에 무지하다. 그러므로 난 모든 것을 안 것이다. ... 판결을 받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현세에 필요한 사람임을 밝힌다. 4장 ‘배심원 표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동요하지 않고 국가와
범죄인에 대한 주위의 인식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서 자기이미지를 바꾸게 하며 결국 스스로를 범죄인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2) 사례 분석 낙인이론을 ...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는 낙인으로 작용하여 주변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범죄인으로 인식한다. ... 하지만 담당 검사에 의해 사건이 중대하게 취급되면서 결국 철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했다.
유죄판결 1) 유죄판결에 명시될 사항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므로(집시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집회나 시위에 뜻을 같이하여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참가자는 주최자와는 ...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위 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한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자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자기 고발장에서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여러분은 내가 말들이 궁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 그 누구도 바른 대답과 논리를 펼치지 못하였음에도 소크라테스는 30표의 근소한 표의 차이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자기 학습 14 귀무가설 기각과 채택 & P값 위의 그림을 살펴보자 샘플 평균이 같다고 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말할 수 없고 샘플이 평균이 다르다고 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 법정에서 재판의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귀무가설: 이 사람은 유죄이다. 대립가설: 이 사람은 무죄이다. ... 유의수준 5%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5% 미만이라면 우리는 무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30표라는 근소한 차로 유죄로 결정되고 형량을 결정한다. ... 여기서부터 3부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유죄를 투표한 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나의 죽음을 결정 했지만 내가 죽은 후 곧 당신들에게 징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 이에 소크라테스는 2부에서 자신의 유죄결정과 형량을 애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국가적 귀인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표결에 부친 결과 그에게 사형이 언도 된다.
고발자들과 그들의 거짓 고발에 대한 항변을 하고 이어서 나중의 것들에 대한 항변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에 따라 그의 논파가 조목조목 진행되며 그가 논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 실제로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투표하며, 이후 형량 제안에서도 사형을 제안한다. ... 즉, 소크라테스에 대한 판결은 유죄이며 형량은 사형으로 굳힌다는 것이다. 세 번째 연설에서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연설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