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원칙 (1) 자기구속원칙의 개념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 선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 위반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교사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접근한다. (2) 자기구속원칙의 ... 자기구속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의 비교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 원칙 개념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1) 개념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국회가 갖는다는 권력분립원리를 다소 훼손하게 된다는 점 등의 역기능을 갖는다. (4) 학설과 사법부의 태도 학설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원칙을 ... 즉, 행정청은 자기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결정기준(대표적인 예로 재량준칙과 같은 행정규칙)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는 원칙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2) 성질 1)
본론에서는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두 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서술하겠습 니다.본론1. ... 이러한 행정법이 적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원칙에는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1) 의의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2) 근거이론적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의의 2. 자기구속의 법리 3. ...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자기구속법과 신탁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의 행동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 자기구속의 법리 (1) 개념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이것은 같은 문제에 대해 제3자에게 같은 결정을 내리는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법리의 법적인 근거를 찾기 때문에 을의 신뢰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행정청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았었다. ...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행정을 결정할 때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의 기준에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이다.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은 둘 다 행정기관의 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 특히 우리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의 인정 근거를 평등의 원칙과 함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 그렇지만 통설은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개념 (1)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2)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2. ...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둘 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 쉽게 말해서 국가는 자기 스스로 국민에게 심어준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2)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자기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운데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이 있다. ... 한편, 자기구속원칙은 동일한 처분청에만 적용된다. ... 결론 따라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은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으로 작용하는 공통점과 자기구속원칙은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는 관계가 있다
행정법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기본 개념 2. ... 그렇기 때문에 과세 행정 이외의 분야에서의 자기구속 원리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자기구속 원리의 근거가 된다. ...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원칙의 하나이다. 한편 자기구속의 원칙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슷하게 행정기관의 행위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원칙의 일종이다.
근거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2. 적용요건 가. ... 따라서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4. ... 문제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도 위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행정법-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 이러한 현상을 두고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는 견해로 보인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는 법규성이 없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문제 내(內)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구속되는지 여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 내(內)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구속되는지 여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결론 참고자료 문제제기 A도교육위원회는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녀 동안이나 ...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1) 학설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서 발견된다. ① 평등의 원칙 재량권의 행사는 행정권이 스스로 정립한 행동준칙에 따라 균등하게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 평등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원칙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긋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평등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성립된다. ...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Ⅰ. 의 의 행정청이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이미 행한 결정에 행정청 자신이 구속받는다는 원칙이다. Ⅱ. ...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성이 긍정된다. Ⅵ. ... 인정근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Ⅳ.
따라서 자기구속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한 행정작용의 유지를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기구속원칙의 근거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위법한 ... 根據 자기구속원칙의 근거에 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평등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 평등원칙설이 다수설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Ⅰ. ... 받으므로 ((이를 자기구속의 법리라 얘기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평등원칙에 의하여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동종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행정활동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 행사의 통제원칙으로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는 견해가 있다. ... 마지막 판례로는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아직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의 성립을 전제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본래 법규성이 없는 재량준칙을 구속력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자를 모두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본다. Ⅱ.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여부 - 평등원칙과의 관계 1. ...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Ⅰ. 머리말 1. ... 법적 근거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를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자기구속원칙은 상대방의 신뢰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는 다수설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Ⅰ. 의의 Ⅱ. 기능 Ⅲ. 법적근거 Ⅳ. 적용영역 Ⅴ. 내용 Ⅵ. 요건 Ⅶ. 예외 (자기구속으로부터의 이탈) Ⅷ. 비판점 Ⅰ. ... 그러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규칙의 적용은 위법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 자기구속은 스스로의 구속인 점에서 법률에 의한 구속인 타자구곡과 다르고, 상급행정청에 의한 구속과도 다르다.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