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자기구속법리 ? ... 자기구속법리의 인정근거 행정상 자기구속법리의 근거를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자기구속법리의 의의 행정상 자기구속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미 제 3자에게 내린 결정기준에 구속된다는 법리를 말한다.
자기구속의 원칙 (1) 자기구속원칙의 개념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 선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 위반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교사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접근한다. (2) 자기구속원칙의 ... 자기구속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의 비교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개념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자기구속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스스로 행한 이전의 행위에 구속되는 ‘자기’구속이라는 점에서 입법자가 정립한 법률에 의한 구속인 ‘타자(他者)’구속과 구별된다. 2) 일반적 ... 자기구속의 원칙 (1) 개념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국회가 갖는다는 권력분립원리를 다소 훼손하게 된다는 점 등의 역기능을 갖는다. (4) 학설과 사법부의 태도 학설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원칙을
1.자기구속의 원칙 (1)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문제되지 ...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 한계 자기구속의 원칙은 통설에 따르면 평등원칙에 유래하는 것이므로 지가구속의 ...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되풀이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선례필요설(다수설)이 있다. 5)판례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본론에서는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두 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서술하겠습 니다.본론1. ... 이러한 행정법이 적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원칙에는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의의 2. 자기구속의 법리 3. ...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자기구속법과 신탁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의 행동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 자기구속의 법리 (1) 개념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이것은 같은 문제에 대해 제3자에게 같은 결정을 내리는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법리의 법적인 근거를 찾기 때문에 을의 신뢰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행정청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았었다. ...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행정을 결정할 때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의 기준에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이다.
이처럼 자기구속의 에서 찾는다. ... 만든 규칙과 기준에 구속되어서 이것을 따라야 하는, 즉 자기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인정 근거 자기구속의 법리의 인정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은 둘 다 행정기관의 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개념 (1)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2)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2. ...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둘 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 쉽게 말해서 국가는 자기 스스로 국민에게 심어준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2)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자기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운데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이 있다. ... 한편, 자기구속원칙은 동일한 처분청에만 적용된다. ... 결론 따라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은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으로 작용하는 공통점과 자기구속원칙은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는 관계가 있다
행정법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기본 개념 2. ... 그렇기 때문에 과세 행정 이외의 분야에서의 자기구속 원리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자기구속 원리의 근거가 된다. ... 결론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구속)과의 구별 행정의 자기구속이라 함은 행정이 자기의 기능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은 법률구속성과는 달리 사안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는 탄력적인 구속이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행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정의 자기구속의 기초가 된 종래의 ... 행정행위와의 구별 (4)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과의 구별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2 1) 내용 2) 기능 3)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 3 4) 적용범위
따라서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4. ... 근거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2. 적용요건 가. ... 문제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도 위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대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은 외부적 구속이다. ①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권의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행정규정의 자기구속은 계약 및 확약 등에 의한 자기구속과 구별된다. ... 자기구속으로부터 이탈 8. 행정의 자기구속의 한계 (1) 시간적 한계 (2) 조직적 ? ... 구별개념) (1)타자구속(행정의 법률에의 구속)과의 구별 행정의 자기구속이라 함은 행정이 자기의 기능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여 ... 법리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당하지 않는다. 5) 판례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아직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행정법-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 이러한 현상을 두고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는 견해로 보인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는 법규성이 없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문제 내(內)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구속되는지 여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 행정의 자기구속의 특질 (1)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이 스스로 정립한 기준에 의하여 구속된다는 점에서 타자구속인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과 다르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는 재량영역에서만 ... 자기구속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다. ②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문제되어야 한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은 처분청에만 적용된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선례를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 I. 들어가며 1. ...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규칙이 갖는 내부적 효력을 사실적?간접적인 것에서 법적?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III.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