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책임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에 대해 본조는 채무의 이행에 관해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3) 사용자배상책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로 사용자배상책임이 ...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과 보조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된다. Ⅴ.
또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은지지 않고,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뿐이다. ...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효과 :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 된다. 이는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갖게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에도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책임체계는 이종책임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책임원칙에 대한 명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종책임체계, ② 과실책임주의, ③ 실무를 반영한 책임제한의 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행이 불가능하여 채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채권자의 지위가 매우 약한 것이 됩니다. ... 채무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행행위를 한도로 합니다. ... 이행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신의칙 상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까지도 포함한다(제391조). 1) 법정대리인, 2) 이행보조자, 3) 이용보조자 ...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보조자의 행위가 불법행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 또한 채무자에게 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사례] 1.
그러나 공무수탁사인은 책임 있는 국가행정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국가감독과 적절한 행정통제가 강조된다. Ⅱ. ... 아닌 단순한 행정보조자2항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된다. ①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와
사용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계약관계인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지게 됨 ? ... ·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구분 채무(계약) 불이행책임 불법행위 책임 개념 의료계약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 ... 의료기관의 간호사 · 이행보조자의 고의·간호사의 과실은 채무자(의료기관)의 고의·과실과 전적으로 동일시 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됨 ?
손해배상책임원인 1) 과실책임주의 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있다. 2) 입증책임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며,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에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착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 정액배상주의의 배제 운송인(이행보조자를 포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일반원칙에
또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무자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신의칙상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등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한다. ...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강씨의 증명책임 역시 매우 완화된다. ... 개설자에 고용되거나 위임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고 의사는 단지 의료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보조자책임의 법리’라고 한다. ... 이러한 법리를 의료계약에 적용하면, 의료 계사책임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남게 되므로, 간호사의 직접 행위에 의한 과실이 당연히 의사의 관리책임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 민사책임의 관점에서는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예컨대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면책가능성에 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면책가능성이 주어져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제391조가 적용되므로 이행보조자인 ... 의료과오책임의 의의 의료행위 중에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흔히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한다. ... 채무불이행책임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행보조자가 되는 경우에 환자는 진료하는 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오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 의료과오책임의 효과 1. ...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 강씨는 의료법인 M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의사 D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M과 D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행보조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완전한 이행도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된다. 5) 불완전이행이 ...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존재해야 함 - 이행불능은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불능 책임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 요건 1) 채권관계가 존재해야 함 -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 또는 법정 채권 관계가
이행보조자책임 :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피용자를 사용해서 생기는 위험은 그로인해 이익을 얻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 간호표준 준수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8. ... 그러므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간호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받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법적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Ⅱ 본론 간호표준은 업무수행
선정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연구, 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 분쟁과 산업계의 영향 연구, 예배금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녹음증거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 저는 또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역구상의 문제와 그 의미 연구, 인공지능 연합학습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의 공법상 보호의무 연구, 국가연구개발 ...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연구, 공법상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에 관한 연구 등을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 지는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 이행지체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를 면하게 ...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위한 개념으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 심증에서 얻어지는 법적인 가치판단 (3) 이행보조자 과실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① 민법 제 391조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한다. - 채무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피용자를 사용해서 생기는 ... 우리나라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2) 법적 책임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① 법적 책임 : 불법 또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법률적
그러므로 매수인이 선박의 지정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그 이행보조자인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FOB조건에서는 보통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의 이행보조자이다. ... 다만 CFR조건은 물품이 인도된 후 해상운송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자신을 위하여 목적항(또는 목적지)까지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는
과실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민법 제391조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피용자를 사용해서 생기는 위험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맞고 채권자 보호에도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④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3) 이행보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