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음 반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 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 날 : 처음으로 음을 음반에 고정(수록)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⑫ 음반을 발행한 날 :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 복제ㆍ배포한 날을 기재합니다. ⑬ 피상속인 정보 :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음반제작자의 음반을 등록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이용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1건) 10,000원 210mm
방송 } atop BOLD{ 데~이~터~베~이~스} RIGHT ]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1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② ... 음반? ...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명 칭)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공표 ※ 실연 · 음반발매 방송 등 포함 ④공표연월일 ⑤ 공표국가 ⑥ 공표방법 □ 출판 □ 인터넷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을‘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 ...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시판용 음반’이외에도, 특정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개론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 서론 음악저작물의 이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중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저작권 관리 기구의 역할: 음악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저작권 관리 기구는 공정이용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주제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공정이용을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 또한 일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음악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음악 저작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와 함께 음악 저작권자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과 음반 제작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이와같은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국제적 저작권법 협약에의 가입 등의 일련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하나의 전환점을 ... 정확한 이해나, 복제의 허용 범위를 파악하여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활용해야 하겠다.본 연구에서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저작권이 무엇이며, 일반사용자들이 ...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국제 저작권법 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의 종류는 실연자의 복제권과 방송권(저작권법 제63조-제66조), 음반제작자의 복제? ... 저작인접권이란 이처럼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이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해 한국영상음반협회의 이정기 국제부장은 "KOMCA가 인접권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IP 및 PC 통신업체들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파일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와 사업자, 음반사업자, 예술가, 공연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결이 법원과 언론, 수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법원의 판결이 ...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중의 하나인 P2P 방식을 통해 파일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대해 이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음반업계가 ... P2P저작권의 역사,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P2P저작권의 보호기술, P2P저작권의 사례 분석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역사 Ⅲ.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Ⅳ.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형성 Ⅳ. 저작권과 대중음악 Ⅴ.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1. 조약의 성격 2. ...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형성, 저작권과 대중음악,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저작권과 소리바다, 저작권의 충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Ⅰ. ... 용어정의 1) 음반의 개념 2) 음반제작자의 개념 3) 발행의 개념 4) 방송의 개념 5) 공중전달의 정의 3. 조약의 보호대상 4. 실연자의 인격권 Ⅵ. 저작권과 소리바다 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