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원칙판례정리 ? ... 유추해석금지원칙판례정리 ? 의의와 내용 ? 의의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 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이러한 이유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의원칙이 강조된다. (3) 확장해석의 문제 확장해석 중 유추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 유추해석금지의원칙 1) 개념 유추해석이란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 또는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는 ...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형사절차법에서도 소급효금지의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금지 행위시의 판례에
이는 판례가 축소해석 자체를 유추와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축소해석만을 금지한다는 취지로서, 확대해석의 경우에도 마찬가배제한 부칙규정에 대해 ...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구별하지 않는 듯한 판례의 태도는 축소해석의 경우에 그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 (1) 개별책임원칙(자기책임원칙) (2) 행위책임원칙, 소급효 금지원칙 (3)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유추해석금지원칙 ... 대표적인 것이 법률주의(관습형법 금지원칙), 개별책임 원칙(연좌제 금지원칙), 행위책임 원칙(행위시법 우선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비례의 원칙(내지 과잉금지원칙 ... 현실적으로 법률은 모든 현실 상황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유추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유추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금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은 확장해석은 허용되지만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해석하지만 판례는 확장해석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적정성의 원칙.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만 금지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하며 소송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도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유추해석(적용) 금지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반한다.1.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 이러한 경우에 신의칙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도모하며, 만일 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에도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인정한 판례도 많고 부정한 판례도 많지만, 강행법규의 위반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원칙 이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반언(反言), 즉 한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반면에 법률 문언을 구성하는 문언 또는 단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은 유추해석이므로 금지된다. ?4. ... 이에 대해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제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느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4) 판례 변경과 소급효 금지 ‘행위 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 유추적용금지의원칙 (1) 유추적용의 개념 유추적용이란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 또는 일정한 사안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하여 법의 해석을 통하여 법을 보충하여야 하는 데 먼저, 성문의 행정법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하며, 유추적용할 행정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규정 ... 판례법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원칙이 ⓒ기타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에는 부당결부금지의원칙과 공역무계속성의 원칙이 있다. ?
금지의원칙: 범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원칙∙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허용5)비례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원칙): 범죄와 ... 허용3)명확성의 원칙: 범죄 종류(여부)와 부과되는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ex)품행이 바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4)유추해석 ... 관습법, 판례법∙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허용2)소급효 금지의원칙: 행위 이후 제정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이에 따를 경우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할 것 없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다. (2) ... 엄격해석의 원칙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법령으로 재정된 것은 아니나 수많은 판례들에서 관례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 보다 상세하게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와 해석관행상의 소급과세 금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두 가지 소급과세를 모두 금지한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 중 하나인 유추해석금지의원칙이라고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유추해석은 엄격히 금지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 판례를 거울삼아. 법철학연구. 법제처. 10) 조만형. (2010).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해석기준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 민법상에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헝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이 사회와 함께 갈려면 유추적용과 확장해석의 금지가 필요하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수반하는 유추해석금지는 명확한 범죄 발생 시점에서의 법의 성문화로서 심판하는 원칙이다. ... 법률상의 유추해석이 금지된 원칙 때문에, 신종범죄에서 해당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입법의 미비성을 보충하고 법의 해석이 시대 발전에 맞춰서 적시에 적용 해석될
판례등을 통해 근거를 유추 ①(0) 신속한 재판은 적정절차의 원칙, 그 중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인정된 권리였지만, 점차 독립성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 판례와 학설을 통해 근거를 유추 ①(0)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②(0)헌법재판소1996.12.26.94헌바1형소법제221조의2위헌소원사건 ... 판례, 조문등을 통해 근거를 유추 ①(×)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며, 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학설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2) 신의칙설 (3) 무권대리설 3. 판례 4. ...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 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 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 관용적 용례 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풀이하는 것은 형면제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이유없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 소급과세금지원칙[유★] (1)개요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는 세법, 해석 소급적용 불가 (2)입법상 소급과세 금지원칙 진정소급(성립후) 불가,합의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조세조약에 대한 ... [판례] 금지금 부정거래 세수일실 우려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x (신의칙 요건고려x) 제2절 세법적용 원칙 재 소 세 기(재산권 부당침해금지)(공무원 권한,한계)(회계기준) 1.
이는 엄격 해석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조세를 부과·징수 시 과세·비과세·조세감면 등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 조세법률주의의 세부 내용 조세법률주의는 그 세부 내용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합법성의 원칙을 포함한다. ... 즉, 세법 적용·해석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면 경제적 의의를 중요시하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