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정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 과목명: 친족상속법 주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 학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신의칙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를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상황을 유발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소송을 절대적으로 기각하는 유책주의보다는 낫다는 입장입니다.
결혼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경우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만큼 중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 유책 배우자 (1). 명백한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2). 쌍방유책인 경우 (3). ... 결혼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경우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만큼 중하지 않을 경우 혼인의 해소 1.
유책배우자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행사 가능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행사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유책배우자는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방과 그의 가족을 괴롭게 만든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