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목 차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보험자의 담보위험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분석 ... , 화재의 경우 화주측에 입증책임 부과(실질적 면책) 면책 카탈로그 폐지 운송인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 의 의 운송인책임 확대하여 화주의 권리 확보 몇몇 부분에서 아직도 면책사항이 ...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개 요 의 의 운송계약 내용은 선하증권상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권리와 책임 모두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국제적으로는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운송인의 중대한 면책사유가 현재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법원이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을 상법 제796조의 각호와는 달리 보다 좁고 ...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상법상의 문리적 해석을 충실이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이제 그 존폐여부에 관한 검토가 ...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특히 항해과실 면책에 관한 가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이런 히말라야 약관의 내용을 신설하여, 당시까지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이행보조자의 행위를 운송인의 면책 사유 내로 끌어들였다 ③ 1968년 헤이그 ... 운송인이 위험물로 인한 면책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의 위험성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배상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resentation made By 7Team 해상운송인면책면책 사유 책임제한제도 면책 사유의 내용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 면책 사유 책임제한제도 면책 사유의 의의 면책사유의 의의 - 일반적으로 면책 사유는 당사자의 특약인 면책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인데 해상운송인의 면책에 있어서는 비단 ... 수령한 때 ~ 양륙항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때 (상법 제 788조 제 1항) 해상운송인 책임 개요 책임제한 책임원칙 책임기간 Presentation made By 7Team 해상운송인면책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조건 - C.P.T(Carrier paid to)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 이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CFR규칙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됨 - CIP(Carriage ...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 법정면책사유, 4) 단기소멸시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해상운송인의운송계약상 주의의무와 동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우리 상법과 선하증권통일조약을 기초로 운송인의 책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종전에 운송인이 기재하는 사항은 주로 운송물의 크기, 수량, 종류, 그리고 포장과 기호가 되겠으나, 이러한 기재사항들은 선적 전 또는 선적 당시에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중과실면책금지 4. 보험자대위의 금지 2. 생명보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인보험이다. 1. 사망보험 2. ... 면책된다. 5. ...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다은 약정이 없으면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와 컨테이너 또는 운송용구가 부적합하고, 또한 적재가 위험개시 이전에 실행되었거나 또는 적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이 부적합을 알고 ... 둘째, 이 보험은 운송인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유리하도록 확장될 수 없다(this insurance shall not extend to or otherwise benefit the ... destination)의 경우, 위험은 개시되지 아니한다는 MIA 제 44 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6) 보험이익불공여약관(제 15 조)의 개정 1982년 보험이익불공여약관에서는 적하보험이 운송인
넷째, 항공운송인은 원 조약 제20조 제1항의 운송인 면책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함부르크 규칙은 면책약관을 삭제하고 운송인의 책임의 기본원칙으로서 추정과실주의를 채택함으로 입증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책임한도액을 상승시키는 등 이전의 책임체계보다는 운송인의 책임이 ...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사고 및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어야 할 이유가 없고 육상·항공·복합운송조약 등과의 조화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운송인의 항해과실이 면책 리스트에서
신약관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ICC(A)는 면책약관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면책위험에는 일반면책위험, 선박 또는 부선, 기타 운송용구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성 면책위험, ... 이런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는 1. 화재 또는 폭발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4. ... 매도인은 합의한 기일 내에 선적을 완료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선적기일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기일로 본다.
첫째, 최초 목적지의 수하인창고에 인도될 때, 둘째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택한 창고에 인도될 때, 셋째 최초양륙항의 외항본선으로부터 하역완료 ... 운송약관의 보험기간은 1/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2/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3/ 다음 중 어느 ...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1) 일반면책약관 2)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3) 전쟁위험면책약관 4)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3) 보험기간 * 참고문헌
면책폐지, 책임한도액은 송화인, 수하인에게 유리, 운송인 주의의무 컨테이너 까지 확대, 갑판적 화물 면책 인정 x 위 주장 설득력 x + 운송주선인은 다양한 서비스0 해상이행당사자로서 ... 면책 폐지 : 위성항법장치, 지피에스 추적기술 발달 오늘날 더이상 항해과실 면책 존속 주장 어렵고 로테르담은 현대화 목적 제정 - 운송인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 입증책임을 송하인에게 ... 경우로 구분 => 운송인이 일반적 책임원칙에 따라 면책불가 달리 규정이유 모르겠음 이에 대해 d. glass , s.hodges 설명 *경우는 갑판적 운송하도록 법률로 규정->운송인
이때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은 해상 운송을 위한 내수 운송 및 육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포함한다. 3) 해상보험법에 따른 해상 위험의 종류 한편 해상보험법에 따라서도 해상 ... 면책위험은 각각의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 면책위험 및 MIA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면책 위험으로 구성된다. ... 특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초국경적 거래(Trans-border transaction)는 항공 운송에 비해 그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운송인의 면책 조항으로는 선박의 운항이나 관리에 수반되는 선장과 같은 운송인의 과실과 고의에 의한 것을 제외한 화재, 해상 등 수면에서의 위험이나 사고 등이 있다. ... 의무와 책임을 지며 권리와 면책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운송인의 의무와 관해서는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선원을 승선시키고 의장과 선용품을 공급해야 하고 화물 운송을 ... 화물은 인도 시부터나 혹은 같은 화물이 인도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운송인은 면책된다.
아울러, 상법 제796조 각호의 법정면책사유는 항해과실 등의 경우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 나아가, FIO 약정이 비용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도 송하인 등 하주에게 이전되는 경우, 운송인은 더 이상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Ⅲ. ... 단독해손(particular a‘운송인’이라 함)측에 부담시키고 있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하여 국내의 통설은 상법제795조 제1항을 민법 제390조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 , 전쟁면책 및 동맹파업면책 ③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위험의 개시와 종료기간을 의미 2. ...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피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 ② 보험금액 :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 5)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 협회화물약관 3) 협회화물약관의 보상범위 ① 담보위험 : ICC(A), ICC(B), ICC(C) 로 규정 = 담보범위 ICC(A) ICC(B) ICC(C) ② 면책위험 : 일반면책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 이러한 병행사용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해상적하보험 실무에서 1963년 구약관 및 구증권이 더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1982년 신약관의 경우 운송인의 파산이나 부적절한 ... 신약관은 담보 및 면책위험에 관한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된다.
또 항해과실을 포함하여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그 경우에는 화주가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되고(제4조 2항), 이외의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삽입하여도 ... 관한 주의의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항해과실면책의 폐지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상업과실을 강행법적으로 책임지운 반면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항해과실을 운송인의 면책으로 ...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하며(면책조항 추가 금지조항),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조항은 면책약관과 같이 무효로 하지만(제3조 8항), 선하증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