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등과 같은 부수적인 사실과 결부하여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상호사용을 적극 제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한해 묵시적 허락으로 본다. 3 ...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의의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1)명의의 동일성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밖에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예명 등
명의 대여자의 책임 명의 대여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 명의 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예측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상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 상호권의 변동 영업을 유지하면서 상호만을 양도할 수는 없지만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의 양도를 허용한다.
이때 상호의 임대차에서 이례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 상호만의 임대차는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가 유추적용되지만, 영업의 임대차에서 상호를 제외한 영업만의 임대는 명의대여와 무관하다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즉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1) 요건 ① 영업양도가 존재할 것, ②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이 있을 것, ③ 채권이 양도되지 않을 것, ④ 상호를 속용하거나 양도인의 ... 적용요건 (1)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법외관의 존재 사례에서 주차장은 분명 乙의 영업이었지만 ‘A마트 주약주차장’ 이라는 간판을 통해 그것이 마치 ‘A마트’의 ... 원칙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사실 및 채권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과실 없이 영업양수인에게 영업상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이 있다(상법 제43조).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3.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요컨대, 권리금이란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장소적 이익, 고객의 확보 및 명성 등의 대가, 부속물 이전 명목의 대가,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승낙 임대환경이나 임차인 등 당사자 ... 즉 양수인이 임차인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 예를 들면 권리금의 재산적 가치를 시설비, 집기 등의 비품비, 영업상 노하우 및 거래처 양도 대가등 영업권, 허가권에 대한 대가 등으로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각 항목별로해당 금액을
권리금은 기존에 해당 영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점포의 고객 및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등과 함께 임차인, 즉 양수인과 임대인, 즉 양도인 사이에 수수될 수 ... 그에 반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음으로써 회수하고자 하나,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 가치를 양도하려는 이용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영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인한 영업상의 장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 후 목적물을 명도 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차임이나 기타 채무를 제하고 반환되는 금원이지만, 상가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영업권 양도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 상호는 영업의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1항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 상법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 제1항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 50억 원에 영업양도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
영업과 함께 상호를 임대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수가 있다. 3. ... 상호의 임대차 상호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상호의 임대차도 아울러 허용한다는 뜻이다. 영업을 임대하면서 상호를 임대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 상호의 양도 (1) 상호의 양도가능성 제 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관련된 요인으로 분류된다. ... 대법원 또한 이를 존중하고,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상가임차권 양도처럼 상가임차인이 임차권과 함께 시설과 재고·고객관계·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을 일괄 매도할 수 있는 '영업양도권'(sales of
이러한 상가권리금에 포함되는 주요 금액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가치의 양도, 이용대가의 보증금 이외의 요소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 상가권리금의 특징 1) 상가권리금의 이중적인 법적 성격과 특징 상가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혹은 전대차 시, 그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차인, 전차인 혹은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 사실관계 병은 을로부터 음식점을 임차하여 영업신고를 마치고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였으나 관할청에 영업의 신고필증을 반납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③제42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규.유.미 ] / 요건-1)영업양도의 존재, 2 ...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의 동일성-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면 족하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 여부-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5. ...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 채권자 입장에서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본조가 유추적용된다. 6.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 영업양도의 대외적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와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르다. Ⅱ.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만일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계단 및 외부 바닥공사, 영업창고 및 직원 식당’과 같이 백화점 사용ㆍ수익이라는 계약의 ... 그런데 만일 사업 양수 및 양도인 중 일방에서 사업 양수ㆍ도가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잘못 판단하여 규정한 바와 어긋나게 신고할 수도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등에서 포괄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두었으나, 실무상 포괄 양도와 관련한 사안이 원활히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대리납부
이 권리금은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상가 임대면적과 영업상의 이익은 비례하여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로, 상가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비품 등이다. ... 임대시점부터 6개월 또는 2년까지의 기간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해당업소에서 발생하는 영업상 순이익으로 통용된다.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 권리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유형적 요인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차 공간에 설치된 시설, 인테리어, 비품 등 포 사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일체 또는 일부 양도로 발생한다. ... 이러한 관행에서 비롯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 형성을 위해 이 같은 관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존중하고,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양도하고,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으로 상호를 고쳐 영업개시.6) A의 납품업체였던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책임 ... 풀이Y1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를 보면 “타인에게 자기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 여기서 짚고가야하는 점은 Y1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 하였는지, 제 3자인 X1, X2가 A를 Y1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것이었는지 이다.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282 판결 [대여금]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 계약체결, 양도했다. 2) ‘마이키시스템’의 양도금액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9. 2012년 4월 25일 1) 소외 회사는 폐업했다. Ⅱ. ... 한국모바일방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했다. 2) B(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3) 피고 1이 보유한 특허권을 소외 회사의 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