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ㆍ인수)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 되기 전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위 재산을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시설 양여통지서 양여 받을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사방지 면적 비고 ㎡ 양여내용 종류 수량 시기 ... 방법 비고 양여사유 「사방사업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습득물 ([ ]폐기 [ ]양여) 처분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연 월 일 국고 귀속 연 월 일 물품 품 명 수 량 물품 내역 폐기 양여 처분 일 ... 시 장 소 사 유 양여 인수 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참여관 계 급 참여관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집행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⑦ 양여받는자 ⑧ 양여 결정 연월일 ⑨ 양여 결정 물량 ⑩ 양여재산 위 재산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 양여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재산 무상양여 증서 ① 사업지 구역 ② 사업지구 소재지 ③ 사업의 종류 ④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승인 번호 ( . . .) ⑤ 사업시행자 ⑥ 완공 연월일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매각ㆍ무상양여 결정 ? 매각의 경우 -> 계약체결 ? 계약서 교부 ? ? 무상양여의 경우 -> 무상양여 통 지 신청인 담당부서 ... 무상양여의 경우 가. ...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별지 제9호서식] 습득물 ([ ]폐기 [ ]양여) 처분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연 월 일 국고 귀속 연 월 일 물품 품 명 수 량 물품 내역 폐기 양여 처분 일 ... 시 장 소 사 유 양여 인수 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참여관 계 급 참여관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집행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양여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준공 연월일 양여 결정 연월일 양여 결정 면적(㎡) 양여재산 별첨 목록과 같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 사업권역명 권역 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승인번호 - 호(
일] (고시번호) 사업시행자 (양여받은 자의 주소, 성명) 준공연월일 양여결정연월일 양여결정면적(㎡) 양여재산 별첨목록과 같음 「어촌·어항법」 제12조제2항ㆍ제47조의7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국·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합니다. ...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사업권역명 권역 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 승인번호 - 호[ 년 월
교환(양여)폐천부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 ... 천)의 폐천부지 등을「하천법」제8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교환(양여)합니다. 1.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년 월 일 위의 자가 신청한 시 구 읍 동 도 군 면 리 번지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지적도 등본(양여재산을 표시한 부분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 ? 재산무상양여증서 발급 ? ... 사업시행자 양여신청 재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 표시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무상양여 재산목록 2. 사유서 3. 양여 재산의 사용계획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역 품명 및 규격 수량 ... 기간 재산관리청(부대) 유상 또는 무상 구분 신청 사유(용도) 참고사항 「방위사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재산의 사용(대부ㆍ양여)을 신청합니다
호 [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양여 신청면적 ㎡ 위 표시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지구명 지구 사업지구 소재지 사업 종목 사업 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승인번호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역 품명 및 규격 수량 ... 기간 재산관리청(부대) 유상 또는 무상 구분 신청 사유(용도) 참고사항 「방위사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재산의 사용(대부ㆍ양여)을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