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연령미달자의 약혼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약혼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할 수 있다. ...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사실혼)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 약혼을 해제할 ... 약혼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Ⅰ.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약혼 할 수 있다.
가족법 [약혼] 1. ... 되지 못한 자의 약혼 :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약혼취소 (통설)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혼 : 무효. ... (배우자사망하면 약혼하겠다 등) 예외 -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오랫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후 혼인하겠다는 합의에서는 약혼이 인정될 수 있다.
친족법상의 지위 약혼만에 의하여는 친족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약혼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子) 약혼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4) 예물 등의 반환문제 1) 혼인성립 전에 약혼이 해제된 경우 ① 의의 약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예물 등을 교환하게 되는데, 약혼이 해제되는 ... 약혼 Ⅰ. 의의 약혼이란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Ⅱ. 성립 1.
친족법상의 지위 약혼만에 의하여는 친족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출생한 자 약혼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된다. ...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Ⅲ. 약혼의 효과 1. ... 의의 약혼은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즉, 혼인예약이다. Ⅱ. 약혼의 성립 1.
파혼의 법적 사유 * 참고문헌 약혼 I. ... 약혼약혼의 의의와 기능, 약혼의 문제점, 파혼의 원인, 파혼의 법적사유 CONTENT 1 약혼 I. 약혼의 의의와 기능 II. 약혼중의 문제점 1. 애정적, 성적 표현 2. ... 또한 남자가자기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여성의 편에서 볼 때 감정적 독립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파혼하는 경우도 있다. (2) 파혼의 법적 사유 우리나라 민법
법적성질 1. 신분상의 계약. 2. 혼인예약 - 혼인 -> 본계약. 3. 낙성계약(의사의 합의) - 불요식. 三 . 약혼의 성립 1. ... 악질이 있는 때 -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 약혼의 해제 1.
약혼과 혼인 Ⅰ. 약혼 1. 의의 : 혼인예약(豫約) 2. ... 약혼의 성립 (1) 당사자간의 혼인합의 (2)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 (3)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 3. ... 약혼의 해제 (1) 법률규정상의 약혼해제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불치의 정신병?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1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국민에 한하고, 일시해외체류자나 ...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그 서면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호적법시행규칙 ... 약 혼 약혼성립 약혼은 남녀의 결혼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만20세 이상의 성년은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다.
법적성질 1. 사실혼관계의 본질을 혼인에 준한 특별한 관계, 립되면 1개월 내에 혼인신고 하여야 한다. 2. ... ) 신고의 수리 호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4) 신고의 효력 - 수리된 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혼인은 성립한다. - 혼인은 호적법에 ... 약혼의 효과 1. 약혼남과 약혼녀에게 혼인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2. 약혼단계에서 육체관계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3.
고대 로마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독일민법(1297~1302조), 스위스민법(30~95조), 중국민법(972~979조) 등 독일법계의 혼인법에는 약혼에 관하여 상세한 ... 구법상에서는 인정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행법은 사실실제의 관행을 존중하여 성문규정을 두고 있다(800~806조). (1)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ⅰ) 당사자 쌍방간의 ... 약혼 (1)약혼의 성립 (2)약혼의 효과 2.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마.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바. 약혼 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사. ... 약혼을 혼약 또는 혼인예약이라고도 한다. Ⅱ.약혼의 해소 약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약혼의 해소와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Ⅰ.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1호) 조정의 대상이 된다. 4. ... 대판 1996.5.14 96다5506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 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 I. 서설 1. 약혼의 의의 약혼 또는 약혼계약이라 함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2.
약혼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과 같이 약혼의 해제에도 예물반환 등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73 Ⅳ. ... 현행법은 이와 같이 이혼에 있어서 과실 있는 자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각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체로 과실, 무과실을 묻지 않고 생계무능력자의 ... 즉 약혼당사자 중 일방에게 약혼 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다른 일방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친족상속법 약혼 I. 서설 1. 약혼의 의의와 입법례 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 가족법적 지위의 발생여부 독일과 스위스법은 약혼자 사이에 가족법적 지위를 인정하나, 우리 민법에서는 약혼를 거부할 것이므로 중혼이 생기기는 드무나 보통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 ... 그러나 기왕 약혼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기약혼이나 위증, 오술등의 방지를 위해서 소정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III. 약혼의 효력 1.
발생-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된다.(§777 3호)부부는 상대방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 관계가 생긴다.(§777 2호) 2호적의 변동-주민법과 ...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장남의 법률상 구속은 타당성을 잃어가고 ,호주상속제도 자체가 남자본위로 되어 있다든가, 또 일정한 사람에게 자유의사를 억제한다는 의미에서도 헌법이념에 어긋나는 ... 악질이 있는 때. 4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혼인은 사실혼도 포함된다) 5약혼후 타인과 간음 한 때 6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분명 한때 7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 815조 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② 따라서 혼인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③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혼인이 당사자의 기회주의적인 ... 약혼의 의의와 요건① 약혼(約婚):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계약② 약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된다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 약혼1.
가족법 [약혼]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 부정설(판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 약혼 후 성견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두 사람이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치되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혼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 우리 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는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유언을 규정하고 있다.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는 혼인의 두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안젤로의 엄격한 법 집행에 처음으로 반한 사람들 중 한 명은 클라우디오라는 이름의 청년인데, 그는 결혼 전에 약혼자 줄리엣을 임신시켰다. ... 공작은 안젤로를 속여서 한때 안젤로와 약혼했지만 지참금을 잃으면서 버려졌던 마리아나라는 창녀와 잠자리에 들게 하려는 계획을 짜낸다. ... 안젤로는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도덕률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는 즉시 비엔나에서 사용되지 않게 된 간통과 간통에 대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