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실효약관에서 그 유예기간이 상당한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동 약관은 상법 제650조 및 제663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그 기간 안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그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실효약관의 효력은
12) 양승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과 그 적용한계”, 「보험법의 법리」. ... 효력에 관한 판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하여는 97다48753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판시가 일관되지 않은 채 여러 내용의 판례가 혼재되어 있었다. ... A가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중 국내외에서 교통사고 또는 그 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인 원고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3-1 약관의 의의와 작용 Ⅲ 계약의 효력 1. 효력요건 2. 일반적 효력 3. ... 그것은 비록 그 거절이 승낙 기간 내에 있었더라도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의 청약은 존속할 의미가 없어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만일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적하보험상 영국법준거약관이 가지는 효력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보험자들이 져야 하는 책임과 ... 네 번째로 중복보험은 같은 피보험에 대해서 같은 보험기간을 가지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한다. ... 보험증권과 협회약관상에는 영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영국법준거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보상보험의 효력은 계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며,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담보한 위험에 따라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 ... 또한,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 약관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서 명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협회 약관이나 특별약관의 ... 그러나 선박의 기간보험과 적하보험에서는 내항 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담보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충족하지 않으면 담보 위반이 된다.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 약관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 장해율 5%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해당함. 2.
제척기간 09.02.01 상법상 제척기간 보험사의 무분별한 해지동의서로부터 고객을 지켜주세요 고지의무 ( 표준약관 중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 제 25 ...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납입기일 다음달 말일까지 효력 ... 고지의무와 제척기간 보험의 시간 1-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 ---------------------------------------------------------------
① 준비기간 : 30일 ② 승인기간 : 30일 ● 건축허가(Building Permit)까지는 최초 선행허가준비 최준비 단계 건축허가 자료 준비 건축허가 자료 제출 유틸리티 공급신청 ... 감소대책 설명 ⑧ 운송관련 자료(차량대수, 주차장규모등) ⑨ 예측불가한 기술적 사고의서류 제출 사전 심사 정보 공개 검토 환경 보고서 공청회 전문가 리뷰 최종 등록 최종 등록 법적 효력 ... (Datasheet) ○ ○ ● - 가스 (Gas) 가스공급사 (Gaz szolgaltato) 공급자 약관 (Datasheet) ○ ○ ● - 수도 (Water) 수도공급사
확정청약은 일단 발행되어 그것이 법률상 오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그 유효기간 이내에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청약이고, 불확정청약은 언제든지 청약자가 임의로 ... 3/물품의 명세(품명, 규격, 소재, 용도 등), 수량, 가격조건 내지 정형무역거래조건과 금액, 선적기일(인도기일)과 선적항 기타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포장과 화인표시, 보험약관 ... (회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피청약자)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기 전에 청약자의 청약최소 의사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한하여 최소가 가능하다. 2/ 유효기간이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매도신청형식의 거래제의문상의 유효기간을 58분 경과 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청약의 효력이 상실?榮鳴 본 사례입니다. ...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며, B가 수령 후 A에게 아무런 사전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청약의 효력은 승낙이 도착한 유효기간 후 58분 시점까지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 유효기간으로 기재된 18:00는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종시점으로 그 시각그림을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조달하였다. 4월에 A는 제2회 대금지급액 중 미지급한 1000만원의 지급을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인 乙 법인을 의미하고, 다만 위 이면약관 조항은 운송계약 조항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甲 ...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의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를 넘겨줘야 ... 조항에서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운송 도중 송하인인 甲 회사가 몬트리올 협약
질권의 효력은 원금, 수익권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침 . ... 은행은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 거래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 환급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음 (3) 기타 특약사항 은행은 ... 정기적으로 소멸, 권리이전, 권리침해 여부를 점검하며, 전술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의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미 이행시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선하증권의 기재 사항 선하증권의 작성과 발행 통지처 본선의 항차 번호 운임의 지불지 및 환율 선하증권번호 일반약관 또는 면책약관스탬프 약관 비고 임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운송품명 ... 선하증권 양식에 따라 정식선하증권 : B/L 앞뒤 양면에 약관이 기입되어 있는 정식선하증권 약식선하증권 : B/L 뒷면 약관을 생략하고 앞면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입한 양식선하증권 ... 각 통은 내용이 동일 , 동등한 효력을 가짐 . 화물인도 시 한 통의 제시로 타 B/L 은 무효 . 2 2.
docId=1161549&ref=y" 할부판매에서 실권약관의 예를 들면, 매수인이 한 번이라도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어 매수인은 할부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 약속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 이다. 시간을 번 안토니오는 로렌제티 총재에게 유리 입찰에대한 거래를 한다. ... 바로 실권약관부 계약이다. 실권약관부 계약이란 실권조항(失權條項)이라고도 한다.
역시 특별법에도 그 특칙이 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약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 또한, 법률이 일부 무효의 법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데, 민법상의 규정으로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대한 제한, 환매기간의 제한, 임대차존속기간의 ... 그러나,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가 예정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약관 무배당 종신보험 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실관계 (1) 약관에 명시된 사항 약관 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목격자진술서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나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해상 등에서의 고유의 위험 등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부보한다고 규정할 뿐, 그 피보험이익을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 : 선체 및 기관, ④ 보험가액 : 16억 2,000만 원」등으로 정하여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공2018하,2236]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