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 압수ㆍ수색조서 범칙 혐의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주거 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해당 혐의사건에 ... 년 월 일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서명 또는 인) 압수수색 장소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경위 ※ 참여인 등이 서명날인을 ... 관하여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는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색하였습니다.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이유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 검 사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변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 검증을 필요로하는 사유 7일을 넘는 ... 청구 위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아래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을 하려고 하오니 년 ... 범칙 혐의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세) 직업 주거지 변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징 호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 [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피의자 성 명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세) ... 대상계좌 계좌명의인 [ ]대상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ㆍ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몰수ㆍ추징 대상사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변호인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자의 관직ㆍ성명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일시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신: ○○○군사법원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자의 직급, 성명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일시 긴급 수색ㆍ검증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유 별지와 같음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검 사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긴급 압수ㆍ수색ㆍ 검증한 자의 직급ㆍ성명 긴급 압수ㆍ수색ㆍ 검증한 일시 긴급 수색ㆍ검증한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유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검 사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을 ...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사유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 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이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취지 및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검 사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자의 관직, 성명 긴급압수ㆍ수색 ㆍ검증한 일시 긴급수색ㆍ검증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긴급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 ㆍ수색ㆍ검증한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한 ...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후) 피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변
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 ㆍ수색ㆍ검증을 필요 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20 . . .
(일반용) 특별사법경찰관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 청구 위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 ...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 ... 검증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압수할물건 수색?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호인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 한 자의 직급ㆍ성명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일시 긴급 수색ㆍ검증한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별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압수할 자료 또는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이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취지 및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 일출 ... 위의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수신 ○○○법원장 발신 ○○○검찰청 검사 제목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자료제출요구용) 대상자 (개인 또는 기관, 시설, 단체 등)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