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1조) 다음의 재산은 납세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압류금지됨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 기구 ·발명 또는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것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지방세·세외수입체납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와 고액·상습 체납자 동산압류 현장 징수/채권확보 및 추심,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 사건 조사, 행정사무 업무 등. ... 동산압류? ...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징수,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했으며, 각 사례에 따른 유연한 전략으로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가압류를 해놓으면 해당 재산을 빚진 사람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5.압류 ? ... 압류한 뒤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6.법정지상권 ?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빚진 사람의 특정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의 본래 취지는 빚진 사람이 해당 재산을 팔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으며,
서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판결 확정 전에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해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판결확정시 까지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행하여지는 가압류가 가장 대표적이며, 반대로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 또는 선급금반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 가처분 (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의 반대당사자가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압류압류란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의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보전행위를 ... 강제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는 크게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납처분은 ① 재산의 압류 ② 압류재산의 매각 ③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 판례정리 ②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체납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원칙적인 압류금지물로 보고 예외적으로 압류허용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보호법이든 특별법에서든 반려동물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압류금지 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 경제적으로 힘든상황 반려동물의 압류를 무조건 금지한다면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 ...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소유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압류: 강제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처분을 금지 . 현금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꿈 . ...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채권 처분과 영수, 제 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 ※ 현금화 방법: 추심명령, 전부 명령 - 추심명령 . ... 방법 (1) 집행 대상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강제집행의 방법이 달라짐 . 부동산 . 동산: . 채권: 예금채권, (거래처에게 받을) 대금채권 등 .
B.의의i.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가 처분제도가 존재한다. ii.이러한 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 이미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채권자 대위권i.책임재산의 보전2.채권자 취소권i.의의1.개념A.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만든 경우B.채권자가 채무자의
더군다나 손해배상청구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희생으로 평가된다. 3. ... 금지(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금지), 손해배상액의 상한 제한(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손해배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압류는 채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채무의 양에 비례하거나 소폭 많은 수준으로 동결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권리가 얽혀있는 ... 집행되면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로 지정된 것들을 증여, 매매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대력에 관한 효력 :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었을 때 ... 이는 아래와 같이 2개로 분류된다. ① 처분금지에 관한 효력 : 가압류의 목적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압류명령이
가축 등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하였다. 2. ...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강제집행법」(Exekutionsordnung, EO)상 압류가 금지되 는 재산을 정한 제250조를 개정하여,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 제1-1항) 하는 규정을신설하였다. ③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에서는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리목적없이 기르는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제92조 제1a항
처분 혹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다고 한다. ... 이는 초기 사법상의 재산권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양도, 담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방법, 첫 번째, 일신전속성을 강조하는 양도, 담보 제공과 수급권 처분 및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압류재산 매각 결정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8.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시, 구제 받기 위한 헌법상 권리 구제 방법 9번 과잉금지의 원칙 10. 청원권이란 무엇인가? ... 압류 공매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안는 것은? 3. 부동산 공매 재산 현황조사 사항이 아닌 것은? 4. 공매 ‘공고’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 경매분석의 세가지를 분석 권리 구제 분류 과잉금지의 원칙 죄가 되기 위한 요건 3가지 죄형법정주의 사기죄 횡령 : 배임 : 점유물 이탈물 횡령 명예훼손 신용훼손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수급권의 처분 및 압류금지가 있다. 이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압류 및 상계의 제한과 금지는 입법 상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 보호, 보험 급여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는 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 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로서 보호가 되고 ... 그 외에도 조세 기타 공과금의 금지 조항,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 등이 있다. (2) 수급권 제한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관련 법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6조(양도금지),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가 있다. ... 본론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 판례 및 관련 기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위해 첫째, 급여의 처분, 압류, 상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재산의 처분 금지가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압류가 있으면 처분금지효가 발생한다. ... 유치권의 목적물에 압류가 된 경우 압류란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집행이다. ... 때문에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고,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상계가능채권의 배당요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압류된 때에 은행이 채무자나 보증인의 예금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 상계가 금지되지 않을 것 1) 성질상 금지된 채권이지 않아야 한다. ...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민법 제496조 내지 제498조), 수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53조),
내용심리상의 원칙 (1) 불이익변경의 금지 -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불이익 변경 금지의 규정은 이의신청과 심사처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 담보에 관계되는 조세 등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등 →교부청구(참가 압류)한 조세 등 압류우선주의의 취지와 성격 -압류우선주의는 조세 상호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채권 상호간에도 ...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1) 압류우선주의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가산금 도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담보우선주의 -납세담보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