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합범(실체적경합)에 대하여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AB죄와 C죄는 경합범이고 DE죄도 경합범이지만,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법원은 AB죄 ... 이때에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두 형이 병과되는 것이므로 두 형의 합계가 어떤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Ⅱ. 경합범의 요건 1.
첫째로 실체법상으로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로 취급되는 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둘째로 실체법상, 소송법상 수죄로 취급되는 범죄인 실체적경합범이 있다. ... 비교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경합이 수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나, 실체적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여 차이를 이루고 있다 ... 결론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경합은 수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
경합범 1.경합범의 본질 ①경합범(실체적경합 또는 실재적 경합)-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함. ... ㈁경합범의 성립요건-실체법상의 요건 이외에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소송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형법상 죄수이론 중 수죄에 대하여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Ⅰ. 序 실체적경합의 처벌에 있어서 형법은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한다. Ⅱ. ... 전제로 하는 점에서, 2개 이상의 행위를 전 제로 하는 실체적경합과 구별된다. Ⅱ. ... 주행위와 사후행위 사이에 '부진정 실체적경합'에 유사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Ⅲ.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경합관계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 실체적경합관계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받은 후 다시 D,E 죄를 범한 경우 ABC는 사후적 경합범, DE는 동시적 경합범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AB죄에 대한 하나의 형과 DE죄에 대한 하나의 형 선고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경우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란 수죄 중 일부의 죄에 ... 실체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 ...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시점 이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 관계를 말한다. ?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경합관계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경합관계 무면허인데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 옆에 있던 A에게 피해 (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손괴 미수(폭행 미수, 과실 손괴, 과실폭행 불가벌) (법정적 부합설) A에 대한 폭행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 고의기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방법의 착오 인식미수 + 발생과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방법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 3죄의 상상적 경합 상상적으로 경합하는 두 단위의 실체적경합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이중으로 평가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 공문서위조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는 실체적경합이지만, 양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 그러면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과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구조로 파악된다.
둘째,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미수와 과실의 실체적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1행위의 기수범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1,3,4의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이 성립하나 2의 경우에는 과실과의 실체적경합을 인정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예견가능한 범위 밖에 있는 본질적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범과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관계라고 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경합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형법 331조 2항(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는 실체적경합 ...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법상으로는 거증책임전환설이나, 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제를 한 것이라는 이원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다. ? ... 그러나 생각건대 법률상추정설은 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에 원칙에 반하고, 이원설은 실체법상 공동정범으로 의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 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 과형상의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수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친다. ... 이러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를,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따로 인정한 후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다) 1개의 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실체적경합범이 되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 (해당 판례는 원심 무죄(강요죄나 상해죄는 별론하고)에 대한 파기 판례이다.)
여기에서는 권리, 의무가 무엇이고 이들이 법률관계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며 나아가 권리행사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법규범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청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은 권리객체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2) 권리의 경합과 법규경합 ①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안에 여러개의 법규가
1.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의 점가. 결론○ 피고인 김갑동의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이유 무죄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2019.n.n. ... 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2)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로 일시, 피해자가 달라 이를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별 각 부분의 이득액은 어느 것도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경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한 은폐목적이 없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위법사실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실체적경합이 된다. 3. ... 경합이 된다. 2) 재물편취의 의사로 사기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위증죄의 실체적경합이 된다. 3) 위증죄는 증거인멸의죄의 관계에 ... 대하여는 양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구성요건으로서 택일관계라는 견해도 있으나,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라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6.
구분 판례 내용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 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 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여 1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상상적 경합범이 되나, 수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실체적경합범이 된다. ... 죄수 인질강요행위는 인질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체포.감금.약취.유인의 죄와 법조경합으로서 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인질강요죄 서론 ①의의 인질강요죄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