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 Ⅰ.의의 실체적 경합 또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동시경합범)과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경합범)을 말한다. ... 실체법적 효과 상상적경합이 인정되면 수 개의 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 실체적 경합의 처분 1. 동시 경합범의 처분 1)가중주의의 적용 2)흡수주의 가미. 3)병과주의 가미 2. 사후경합범의 처분 1)사후경합범에 대한 형법 개정.
형법상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①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②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것 ③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① 소비자들이 ... 1991.9.10. 91도1722) ⑤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그리고 친고죄의 고소와 공소시효 등은 죄별로 따로 논해야 한다. Ⅱ.실체적 경합(경합범) 1.실체적 경합의 의의 실체적 경합(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 형법은 실체적 경합의 처벌에 있어서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다. 2.실체적 경합의 성립 요건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1)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동시적 경합범은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 Ⅰ.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의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한다.
실체적 경합 (1) 의의 실체적 경합 또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동시경합)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경합)를 말한다(제37조). ... 다만 인격적 법익이 아닌 같은 종류의 상상적 경합은 구성요건의 양적 증가에 불과할 뿐이므로, 단순일죄에 해당한다. 3) 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면 실체법적으로 ... 그리고 죄를 범한 시점 은 범죄의 기수가 아닌 범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면 실체법적으로 수 개의 죄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법에서의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I. 상상적 경합 1. ... 이러한 의미에서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 또는 실재적 경합이라고 한다. 경합범은 같은 행위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죄가 실현된 경우이다. ...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제40조).
첫째로 실체법상으로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로 취급되는 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둘째로 실체법상, 소송법상 수죄로 취급되는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이 있다. ... 비교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수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나,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여 차이를 이루고 있다 ... 결론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수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
경합범 1.경합범의 본질 ①경합범(실체적 경합 또는 실재적 경합)-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함. ... ㈁경합범의 성립요건-실체법상의 요건 이외에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소송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전제로 하는 점에서, 2개 이상의 행위를 전 제로 하는 실체적 경합과 구별된다. Ⅱ. ... 주행위와 사후행위 사이에 '부진정 실체적 경합'에 유사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Ⅲ. ... 序 실체적 경합의 처벌에 있어서 형법은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한다. Ⅱ. 同時的 實體的 競合의 경우 1.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반면 법조경합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수개의 법규가 특 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거나,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와 경합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경 ... 청구권경합이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 실체적 경합관계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수일에 걸쳐 매일 밤 쌀 한 가마씩을 훔친 경우 집합범 다수의 동종행위가 동일의사에 의해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상습도박죄, 음화반포죄, 무면허의료행위 포괄일죄의 처벌 실체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무면허인데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 1개의 운전행위 상상적 경합관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 ? 업무상 과실치사상 상상적 경합관계 ... 착오 객체의 착오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방법의 착오 인식미수 + 발생과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3죄의 상상적 경합 상상적으로 경합하는 두 단위의 실체적 경합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이중으로 평가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 공문서위조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지만, 양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 그러면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과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구조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1,3,4의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이 성립하나 2의 경우에는 과실과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 미수설 제1행위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하고, 제2행위시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제2행위의 과실과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둘째,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미수와 과실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1행위의 기수범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관계라고 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형법 331조 2항(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는 실체적 경합 ...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