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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기능 및 한계" 검색결과 1-20 / 168건

  • 파일확장자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 글쓰기 형식에 맞게 내용 정리
    법규의 적용 신의칙은 법률관계와 법규들을 그 내용 목적에 따라 구체화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어진 권리, 의무의 한계를 지적하여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기능 1. 보충기능 먼저 신의칙은 법률이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규율되지 않은 틈이 있는 경우에 그 틈을 보충하여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금지기능 신의칙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한다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행위의 효과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IV.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한글파일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부수의무의 내용 급부방식의 태양 등을 정하며 한편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신의칙이 관여할 수 있다. (2) 한정 기능 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가지는 내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논리의 ... 신의칙은 권리를 창설하는 기능이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충 기능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3
  • 한글파일 민법의 이해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2
  • 한글파일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다만, 신의칙에 위반하는 권리 행사는 불법행위가 되거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② 행사의 방법 행사는 권리 객체를 지배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리며 성립한다. (2) 한계 ① 권리 자유의 ... 의무 이행은 신의 성실에 따라 이행해야하며 신의칙에 위반한 의무이행은 외관을 갖추더라도 의무 이행이 아니며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불법행위 구성을 하게 된다. 3) 권리의 순위와 경합 ... 중요한 기능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 한글파일 [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신의와 성실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한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공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 현대사회에서는 행정기능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의 행위가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 한글파일 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신의칙설: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구하는 견해이며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는 1956년 미망인판결에서 신의칙설을 ... 이러한 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자기구속원칙은 자의방지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 저해와 행정활동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3) 자기구속원칙 적용에서의 ... 자기구속원칙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게 되 존속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 한글파일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자료 과제
    신뢰보호의원칙의 근거는 사법상 신의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신의칙설이 있고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 ... ‘신뢰보호원칙의 한계’가 문제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하고 행정의 재량권행사기준으로서, 법규범의 흠결시 보충적 법원으로 사용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3
  • 한글파일 법인격 부인론이란?
    또는 자본불충분으로 회사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법인격이 형해화 된다 ◆ 위법 부당한 행위를 주주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거나 신의칙에 ... 소수설으로는 상법 제169조가 정한 회사의 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를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부정,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개별적·예외적으로 법인격의 기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4
  • 한글파일 생활법률 족보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초과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함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0
  • 한글파일 전남대 행정법박스 행변사기 정리 족보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구상권의 행사범위를 정하는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국가배상법 ... 판례는 중대명백설의 입장이며, 중대명백성의 판단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한다. ... 이때 법원은 미리 당사자 제 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송법 16조 베껴) 2. 요건 제 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
    리포트 | 9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3
  • 한글파일 구매자재관리사 요약정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발주자 의무사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 의무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서류보존의무/신의칙 준수/자진시정면책제도 발주자->원사업자(구매자)->수급사업자(납품업체 ... 인수인도방식 송금환방식 -선적서류방식, 현금상환불, 단순송금방식 #신용장거래 특성 신용장 독립성(물품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 추상성(서류만을 근거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 결정) 한계성 ... -광의 기계,설비 제외한 원자재/부분품/재공품/제품(제품을 사옴,아웃소싱) #구매자재관리 체계도 구매와 자재는 연계되어 일어남 #구매자재관리 목표 계속성/경제성 #구매자재관리 기본기능
    리포트 | 13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19.04.03
  • 한글파일 구매자재관리사 KPM 73회 복귀자료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원재료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혐의 의무 -발주자의 의무사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서류보존의무, 신의칙 ... ERP 주요기능 -업무통합관리, 표준프로세스 제공, 그룹웨어 연동,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개발 적용 ,오픈시스템, 글로벌 업무 대응, 경영정보시스템, EDI연계 26. ... 신용장 거래 특성 -독립성(계약), 추상성(서류만 근거로함), 한계성(리스크) 42. 직수출시 수출이행기간: 2년이내 수출된 분 관세환급 가능 43.
    시험자료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2 | 수정일 2021.05.17
  • 한글파일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신의칙의 효과(권리행사제한)로 보고 있다. Ⅲ.신의칙의 적용범위와 적용 적용의 한계 1.신의칙의 ... (규범설) Ⅱ.신의칙의 기능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신의칙의 기능 (i)법의 취지 또는 계약상 당사자의 의도를 그 의미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기능 (ii)불성실 내지 ... (판례) 3.신의칙 적용의 한계 판례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Ⅳ.신의칙의 파생원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 한글파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의 기능1 라. 신의칙의 요건 적용2 마. 신의칙의 효과2 바. ... 이는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 시간적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사.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부재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납세자의 질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법원리로 신의칙의 역할에 제한을 가져와 정당한 신뢰의 보호라는 신의칙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바.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3.12 | 수정일 2018.09.30
  • 한글파일 (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
    (20점) 1) 신의칙의 개념 2)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임꺽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 (2) 과세요건 명확주의(납세의무의 성립요건) 3) 단지 ...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은 공적 견해표시를 믿은 바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동일 내용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으나,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 따라서 조세법에서 신의칙의 적용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한 측면인 일반적 법적이미 고정성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의미 ?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9
  • 한글파일 행정법사례연구,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의칙은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보충기능), 모든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내재된 한계를 이루기도 ...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그리고 형식적인 법적 지위를 수정하며(수정기능), 법관에 의한 법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수권기능, 법창조적 기능).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3
  • 한글파일 납세자에 대한 신의
    신의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법상 신의칙 1) 신의칙의 개념 2) 사법상 신의칙의 발전과정 3) 사법상 신의칙의 기능 및 한계 2. 공법상 신의칙 3. ... 발생한 원칙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 Gallen)주의 1944년 3월 14일 국세 지방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본법의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 이를 적용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칙을 명문화한다는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6
  • 한글파일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첫째로, 신의칙설은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행정청이 사후에 행정작용의 하자 ...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 그리고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남성택 연구원의 글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신의칙설 ... 체계정당성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1 4. 체계정당성의 내용 1 5. 결론 2 Ⅱ. 소급입법금지 2 1. 서론 2 2. 소급입법금지의 의의 2 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6
  • 워드파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
    신의칙 적용의 유의점 신의칙은 민법 전체에 걸쳐 매우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 이들은 권리행사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사법관계 자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은 법률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생기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 한글파일 세법4B)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요건과 효과는?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설명하시오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논리의 관철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을 한다. ... 이른바 행위기초론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그 예이다. (4) 수권 기능 법관의 의한 법형성에서 신의칙이 그 기준이 된다. ... 그러므로 적절한 조세부과를 통한 국민삶의 질을 부방식의 태양 등을 정하며 한편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신의칙이 관여할 수 있다. (2) 한정 기능 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가지는 내적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0.08 | 수정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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