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와 대상 2) 신고절차와 방법 3) 거짓신고 및 신고거부 2.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와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 등의 계약 내용을 계약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린다.
계약해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계약해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천연가스 [ ]반입계약 [ ]신 고 서 [ ]반출계약 [ ]변경신고서 [ ]수송계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가스 [ ]반입계약신고 ㆍ [ ]반출계약신고 ㆍ [ ] ... 수송계약신고 ㆍ [ ]반입계약변경신고 ㆍ [ ]반출계약변경신고 ㆍ [ ]수송계약변경신고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서식] 천연가스 [ ]수입계약 [ ]신 고 서 [ ]수출계약 [ ]변경신고서 [ ]수송계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가스 [ ]수입계약신고 [ ]수출계약신고 [ ] ... 수송계약신고 [ ]수입계약변경신고 [ ]수출계약변경신고 [ ]수송계약변경신고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임대차 계약은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계약을 갱신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임대차 3법 내용 1) 전월세 신고제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 자료 구분 신고 일자 등록 번호 임대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민간임대 주택 위치 민간임대 주택 ... 종류 민간임대 주택 유형 규모 (㎡) 세대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임대 보증금 전환월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임대 시작일 임대 종료일 297mm×210mm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대장 번호 신고 일자 임대 사업자명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민간임대주택 종류 민간임대주택 유형 전용 면적 (㎡ ... )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양도 가능 시기 묵시적 계약 갱신여부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에 따라 신고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적힌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 이 경우 신고관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 신고서 작성 항목 모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계약을 신고한 관청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QR코드 매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 법인 주택 거래계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계약 임대료 보증금 원 변경 보증금 원 월 차임 원 변경 월 차임 원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결일 변경 계약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관리번호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접수완료일 확정일자번호 제 호 임대인 성명(법인ㆍ단체명 ...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7항,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계약 기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을 적습니다. ⑤ㆍ⑥ 기존 임대료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임대료를 적고, 변경 임대료란에는 변경된 임대료를 적습니다. ⑦ 변경 ...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신고관청에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로 임대차 가격 변경 사항 모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종전에 신고한 임대목적물 건별로 각각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