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 신의칙과 수정해석 약관조항이 신의칙에 어긋날 경우, 법원은 그 조항의 무효를 선언할 수 ... 제17조의2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 제17조의2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소멸시효 제도의 형식적 적용을 통한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 ... 현행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신의와 성실이라는 용어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은 사법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분쟁이나 이견에 대해서는 [*]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함 - 준거법은 한국법을 ...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자는 시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에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위반사항을 ...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12조: 분쟁해결 - 본 약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경제적 격변으로 인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극히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유형별로 구체적인 경우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는 ... 이 행위기초이론의 근거로 되는 것은 역시 신의칙이다. ... 다섯째, 사정변경 내지 신의칙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고가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 우리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신의의 규칙(= 비밀보장의 규칙) ① 정의 - 사생활 유지와 대상자의 정보에 대해 신의를 지키고 제 3자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의무 - 환자의 개인차와 독자적인 인격을 ... ② 특징 - 사회적 자원이나 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 -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와 해야 할 상황이 주어지면 즉시 실천하는 것 ③ 정의의 분류 처벌적 정의 형법을 통해 구체화 시정적
서론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라는 가게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사업주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손님들의 신의를 사 크게 성공한 남산의 식당이었다 ... 이의신청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처분한 행정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 재심사청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처분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적 소송 과정의 1심, 2심과 유사한 개념이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절차 개선 ?세금관련 고충민원 해소 ? ... 다만 신의칙은 과세관청에 더 엄격하게 적용 (2)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1)적용 요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음 ?견해표명 신뢰 + 행위 ? ... 적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취소 (3)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1)적용요건(모두충족) ?납세자의 행태에 객관적 모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 ?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 서는 아니 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 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 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형태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 항 및 계약 대한 합리적 기준을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조항 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있는지 여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2위 사업자가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금지명령, 공개명령, 보고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수급사업자 의무 및 준수사항 (3 개 ) Ⅰ . 하도급 거래관계 1. 시정조치 ( 시정명령 , 시정권고 등 ) 2. 공표명령 3.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보복조치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사법적 제재 Ⅰ . ... 제조나 공사 착수전 ) 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 취지 :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하도급거 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해결 및 위반에 대한 시정을
누구나 약속을 지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신의,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야 하는 보상, 누구나 가치들을 정의롭게 분배해야 하는 공정, 누구나 덕과 ... 위 사건의 간호사는 신의, 악행금지 의무를 따르지 못했다. 저 상황에서 간호사는 악행금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 말해야 하는 의무인) 정직의 규칙, (환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그들의 독자적 인격을 성실하게 돌보면서 그들의 사생활이나 의료 중에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은 보장해야 할 의무인) 신의의
위 ☆표시를 한 사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인사조치 과정 속에서 신의칙상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은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신의의 규칙 신의의 규칙(confidentiality rule)은 나이팅게일 선서와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 정의는 또 처벌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로 나뉘는데 생명윤리에서 다루는 정의는 주로 분배적 정의와 관련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이 됨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본론 1) 장애인 염전노예 사례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노동력의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를 당하던 한 장애인이 서울에 거주를 하던 ... 먼저 편의제공의 의무이행과정에 장애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차별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고, 편의제공의 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제6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양해각서”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 후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양해각서 ... 제3조 당사자의 의무 "갑" 과 “을”은 “양해각서” 상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