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질의 효과 책임전질의 효과는 질권자는 전질을하지않았더라면생기지않았을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배상할책임이있다[제336조 후단]. ... 전자는 채무자 즉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전질이고, 후자는 그러한 승낙 없이 하는 전질이다. 생각건대 민법 제336조의 전질제도는 원칙적으로 책임전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 전질제도는 질물을 담보로 유치하면서 채무자에게 투하한 질권자의 자본이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전질에는 승낙전질과 책임전질, 두 가지의 전질이 존재한다.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및 전쟁, 폭동, 정부의 조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 이와관련 민형사상일체의 책임은 유출한 측이 진다. 제9조 (손해배상 및 불가항력) 1. ... 배상하여야 한다. * 귀책사유 예시 ① 업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로 인한손해 ②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제10조 (계약의 양도) “을”은 “갑”의
하고, 3) 제때에 이행되어 급부가 채권자의 수중에 놓여졌다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않았을 것이어야 한다. 4) 효과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자신의 과실 없이 생긴 급부불능에 대해서도 ...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컨대, 채무자는 지체 후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한다(본문).
제4조【포장임치물의 손해】포장임치된 내용물에 대하여 천재·불가항력·임치의 과실이나 용품·포장 또는 내용물 자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종류·품질·수량 등의 변화·변동·감실·훼손 그 ... 제5조【손해배상 한도】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치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당사의 배상액은 기본예치금의 ○○ 원을 한도로 한다. ...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해서는 1일 금 ○○ 원으로 산정하며 해약한 이후분에 한해서 반환한다.
제4조【포장임치물의 손해】포장임치된 내용물에 대하여 천재·불가항력·임치의 과실이나 용품·포장 또는 내용물 자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종류·품질·수량 등의 변화·변동·감실·훼손 그 ... 제5조【손해배상 한도】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치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당사의 배상액은 기본예치금의 ○○ 원을 한도로 한다. ...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요금에 대해서는 1일 금 ○○ 원으로 산정하며 해약한 이후분에 한해서 반환한다.
인한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 등에 처한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 , 원인이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확대 손해에대해서는 통지 의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확대 손해에대해서는 귀책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이 안되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불가항력 제 9 조 ( 불가항력 ) 어느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ow} ...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서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하며 ,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 ⇒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권고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Ⅶ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선적이 지연되었을 경우 안정된 선적기한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선적지연은 매도인은 ... 즉,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서 법적 구속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오석응. 2007). ③ 당사자 간의 장시간 반복 거래인 경우, 수량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규정의 이행이나 불이행에 관한 계약 위반, 불법행위, 법적 구제, 기타를 불문하고, 우발적인 간접 손해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 이들 요구에 적합하지 않는 어떠한 클레임의 제기도 매수인의 방기로 간주될 것이다. [10]【불가항력】매도인은 제조 공정 중이나 적하 또는 일시 통과 도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 신용장은 본 계약에 준해 매수인 때문에 매도인이 지불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할 것을 인정하고, 분할 인도에 대해서는 분할 이용을 인정한다.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한 경우 ● 선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타주점유: 손해전부 배상 ... 달라 x소유자가 추가로 돈을 준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환계약을 할 때 갑과을 중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고지하더라도 사기의 가액 ... 손해배상청구 가능 6.상대방이 착수(계약금과 중도금)한때에는 해제불가(을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하등의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기계의 수리비, 공조공과 및 기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해진 손해에 관하여는 「을」이 일체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만약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행 불능으로 된 부분에 대하여 본 계약은 소멸한다.
“갑”이 상기 “대금결제” 조항에서 규정한 기일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이 정산하는 완제일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지체일수마다 년 18%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전항의 사유 발생시에는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갑”은 이로 인한 약정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제한, 공공기관의 행정 지도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상호간에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을”은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제반 손해(선별, 추가사용비용, 재작업비용, 공정유실 비용 등 포함)를 배상할책임이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을”의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갑”의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있다. ... 단, 사전에 고시된 서비스의 중단 및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서 본 계약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서 ... 당사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환경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가입자 또는 "위탁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 기간 및 이행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방은 즉시 타방에게 통지하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 차 및 그의 ... 권리를 害함이 없이, 계약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불가항력의 경우, 인도지연에 대한 예정손해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매수인만이 [미국 연방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상품수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규제사항에 의한 책임과 의무 또는 규제사항 위반 에 의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매도인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기계를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보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b) 간접 손해 및 손실 c) ... 매도인은 계약품에 관련해 제삼자가 제기하는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제기되는 침해에 관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그 사실이 통지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그와 같은 권리 침해 또는 계약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