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문범식, 국승기, 나호수, 하해동 ... safety law and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 of leisure safety law. ... On the basis of Question investigation about persons concerned of leisure safety law and wish to grasp
수상레져안전법의 목적과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이빙을 하려면 운전면어처럼 잠수레져면허를 취득해야하고, 면허발급은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레져기구(선박등)의 등록이 필요하며, 다이빙을 ... 그러나 최근에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협회가 생겨서 이 문제를 곧 규제하기 시작할 것이기는 하다. ... 제안이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제도
다만,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선박법 적용 대상).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 ) ( 준설선 )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 수상오토바이 )· ( 모터보트 )· ( 고무보트 ) 및 ( 요트 ) 제 ...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 50만원 벌금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동 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도 ...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주위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리를 통한 위험신호를 청 각장애로 인해 위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최원삼, 정봉규, 박철홍, 이남우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종사자 명 안전요원 명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상호(명칭 ...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번호: 위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3. ... 이 표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앞면의 왼쪽ㆍ오른쪽 상단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마.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앞쪽)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번호 계류지(稽留地, 보관장소 등) 시(도) 군 구 ( 읍 면 동) 기관의 ... 종류 형식 기관의 수 최대 출력 승선 정원 총톤수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이 재원을 이용하여 해양 수상스포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장비의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해양 수상스포츠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위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상 스포츠 중 유일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정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우리보다 60년 앞선 일본의 경정 수익금 환원방안 및 법적 구조를 ... 해양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증대, 주 5일제 근무 등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 의식 및 장비의 발전 등은
] 총톤수 특정 [ ] 도면 확인 [ ] 복원성자료 확인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규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개인용) [ ] 신규 [ ] 정기 [ ] 임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 (같은 규칙 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합니다) 3부 3.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원거리 출항을 하는 경우에는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또는 ② 선단의 구성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항해구역 운항자 성명(전화번호) ② 선단의 구성 기구의 명칭 운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확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 ] 일반조종 1급 [ ] 일반조종 2급 [ ] 요트조종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상안전교육([ ] 신규 또는 [ ] 갱신)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안전교육 위탁기관장 [인] 86㎜×54㎜[백상지 120g/㎡]
위치 비 고 [ ] 총톤수 측정 [ ] 도면 확인 [ ] 복원성자료 확인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사업자용) [ ] 신규 [ ] 정기 [ ] 임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같은 규칙 별표 제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합니다) 3부 3.
)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은 다음 각 목의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 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 ] 폐 업 [ ] 재개업 ※ [ ] 에는
운항정지기간 . . . ∼ . . . ( 일간)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 (전화: ) 사업장소재지 (전화: ) 위반 일시 장소 내용 ...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ㆍ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은 다음 각 목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상레저기구 제원(諸元) 기구 종류 기구명 ... (필요한 경우만 적습니다) 활동자 수 신고사항 출항 입항 일시 출항지 입항 예정 확인 일시 입항지 확인 일 시 장 소 사유 동승 또는 동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 」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 ] 열람 신청서 [ ] 발급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부 열람 갑구( )부, 을구( )부 용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 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