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부정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 관하여 의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제5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비교 Ⅰ. 개설 1. ... 이러한 인과관계는 다시 채무불이행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와 발생한 손해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배상케 할 것인가 하는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인과관계로 나누어진다. ... 우리나라에서는 통설과 판례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결정을 모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고 있으나, 상당인과관계는 손해배상 범위결정의 인과관계로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의 의의 Ⅱ. 손해배상의 방법 Ⅲ.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조건설 (1)내용 (2)비판 2. 보호범위설 3.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1. 이행지체 2. 전보배상 3. 확대배상 4. 정신적 배상 Ⅰ.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민법 제393조는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범위로 한정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I. 손해배상의 의의 1. 의의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므로, 판사의 예견가능성의 존부판단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원인행위와 조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의 손해를 일정부분까지는 1차손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른 일정부분까지는 배상範圍내의 후속손해 그리고 그 다음부분은 배상되지 않는 후속손해로 3분하는 ... 따라서 債務不履行행위와 1차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 손해를 일부는 1차손해 그리고 다른 일정 부분은 배상範圍 내의 후속손해,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배상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 債務不履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 전부가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란 최종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개념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배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타면에서 손해의 금전적 평가(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 후속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느냐는 손해배상의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의 문제로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 제393조라 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후속손해가 채무기초를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생기는 우연적 결과이다.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 신뢰이익 배상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10. 23. ... 첫째, 계약해제시 반환을 구하는 금원에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 입주계약상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지체에 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대출 ...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 - 이 검 토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구별에 관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다툼이 있으나,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구별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책임이 있다. ... 이때,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 손해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물건이 멸실·훼손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민법 제760조 제1항?3항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교사? ... 손해배상의 범위 Ⅵ.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Ⅶ. 결론 Ⅰ. 서론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적용되어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통상손해와 예견가능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번적이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 의의-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상당인과 관계에 의해 정하는방법 ...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손익상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 이익을 빼낸 것 과실상계-채무불이행 또는 ... 동일한 조건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인과관계-손해배상의 범위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4가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손해배상의 범위 ⅰ) 상당인과관계 ⅱ) 손익상계 ⅲ) 과실상계 ⅵ)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Ⅲ. 손해배상의 방법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 우리나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은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하위 내용에는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을 비롯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내용도 상술詳述할 것이다. ... (나진호(200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p49~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무불이행, 손해,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 의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준용되는데, 실제로는 이 경우에 주로 문제시된다. Ⅱ. 요건 1.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전부이다.(∮763,∮363)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특약내지 합의가 없는 경우이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서 ... 구체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각각에 관하여, 그 배상할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배상범위결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침해이익이 배상범위 내의 손해이나 하는 것이다. ... 危險性關聯說 (1)內容 손해를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나누로 1차손해는 언제나 배상시키고 후속손해는 1차손해와 위험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시키는 방법으로 배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3. 서술방향 1. 서설 Ⅱ. 담보책임의 본질론 2. 권리의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1. 법정책임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 2. ... 또한 이들 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 세미나발표문 2003학년도 제2학기 담보책임의 법적성질과 손해배상 범위 -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허 윤 기 2002021321, 석사 1학기 目 次 Ⅰ. 서설 3.
등장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의 산정 Ⅰ손해의 종류 및 손해배상의 기준시기 (1)손해의 종류 손해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볼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 내용 손해배상권자-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은 일반불법행위에서와 같다 Ⅳ보유자 불명 자동차의 손해배상 (1)피해보상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3)청권권의 대위 정부는 손해를
의의 (ⅱ) 특정물 매매 (ⅲ)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ⅳ)손해배상의 범위 ⅳ) 판례 ⅴ)사안의 해결 2. ... 따라서 甲에게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0조, 제393조 1항 및2호에 의하여 한정될 것이며 乙에게는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 Ⅱ 1. ... 하자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기 때문이다. (ⅳ)손해배상의 범위 상대방이 하자가 없는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믿음으로써 발생된 이익, 즉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된다. ⅲ)채무불이행책임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