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며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되지 않는다. ... 반면 취득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토지 취득 시효가 만료돼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점유가 계속된 한 시효가 소멸되지 않으며 그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가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4) 등기청구권의 법적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첫 번째, 소멸시효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기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 사안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실할 경우에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으며, 이러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소유권취득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 선고 95 24241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그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자가 20년 넘게 점유를 해 왔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쟁점 2 둘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 원심 법원매수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지만, C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점유의 상실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등기청구권 상대방인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을 경우에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다시 시효취득자에게 ... 따라서 직접 막바로 시효취득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등기청구권의 당사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 반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거나 시효기간이 20년으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실익은 상대성이다.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의 적용 유무이다.
또한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되,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경우에도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개념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것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 반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거나 시효기간이 20년으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실익은 상대성이다.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의 적용 유무이다.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제449조 이하)에 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제외하고 등기청구권의 문제는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병동의 경우와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임대차, 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 환매의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멸시효와 양도에 있어 차이가 난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해당 청구권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으며 소멸시효 10에 걸리게 된다. ... 반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인 경우나 시효취득인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로 인해 등기청구권의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으로 발생하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4) 소결 (구별실익-소멸시효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유형 1) 위조문서에 의한 이전등기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무권리자 을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2) 정당한 ... ,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한편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가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것이나 다만 판례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그 매수인의 매도인에 ...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 그러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3. 8. ...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는 제삼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권리자의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자만, 판례는 매매목적물을 점유이전 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자 않는다고 해석 한다. ... 만약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자 않고, 그 양도도 물권의 양도로서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 점유자는 물권적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가 있고, 취득시효에 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 저당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말소가 형성된다. ... 다시 말해, 이전등기 이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된 사실 모두가 기재되고,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될 경 우 법률상태와 등기가 일치하게 되어 소유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결국 등기는 이전등기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다.
등기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③시효취득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대법원 1995. 12. 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하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의 개념 2.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례이다. ... 첫 번째 견해는 소유권 등기이전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