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최○○ 경기도 ○○시 ○○읍 ○○리 481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대머리(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환매] 청 구 취 지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환매권의 발생 가. ...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시 ○○읍 ○○리 451의 6 답 384㎡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 장○나 경기도 ○○시 ○○읍 ○○리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숙, 성○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 한편, 피고 장○나는 위 장○호의 딸로서 동인과 함께 장○숙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역시 피고 장○숙 앞으로 원인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로 마 을 피 고: 홍 운 식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시 구 동 00-00. ...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5) 청구의 ... 포기 및 인낙(6) 목적물의수령 (7)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지○○ 경기도 ○○시 ○○구 ○○동 110 ○○아파트 206-17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따라서 피고 김○○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244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자로서 위 원□□와 ○○지업 주식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8.
명○순 서울시 ○○구 ○○동 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 구 취 지 1.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위 서울 ○○구 ○○동 22의 3 토지에 관하여 동 소외 대한민국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채권자: 로 마 을 채무자: 최 이 전 제3채무자: 주식회사 나 우 주 택 지방법원 지원 귀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채권자: 로 마 을 ...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부동산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 대 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0000.0분지 00.00 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분양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 - 이 상 -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이 경 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4-3 동천빌라 B0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의해 무효이지만 원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 김영복에 대해서는 2002. 5. 9일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4항과
O O 채 무 자이 O O (000000-0000000)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 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자신의 처남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채권자의 대여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신청외 장OO은 채권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그 후 망인은 2010. 5. 28.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7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 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이 청구는 정당한가? ... 그런데 만약에 해제권행사가 가능하다면 매도인A가 가지는 청구권은 매수인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통설인 직접효과설에 기하면 계약상의 채권 및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에 관한 논쟁이다. ...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직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도 소유권확인 부분만 인용되고 이전등기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를 갖춘 진정한 ... 한하여 보충적으로인정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한다면, 전소인 말소등기청구가 기각확정된 경우 말소등기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되고, 이에 대한 전소의 판단은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을은 자기지분만큼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햐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의 소유권에 기하여 부진정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요약문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결론 갑 의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으나, 을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된 B'토지에 대한 갑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갑 이 추후 근저당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 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가 인용될 ... 이에 을 은 B부동산을 5천만원에 매수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답 변 서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제 8항,9항,10항은 부인 항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본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981. 7.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토지에 문제의 토지가 포함되는 토지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소결 사안의 경우 甲에 의한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가를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청구권으로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제가 되는 거래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장차 관할관청의 ... 허가만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행의 소의 대상으로서 청구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불허하는 ... 설문(2)에서는 甲이 A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즉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