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1. ... 증거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신문권 포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능력 없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능력 인정되고, 증거동의를 한 당사자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음.
소송은 당사자의 청구(공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여기서 당사자주의는 필연적으로 탄핵주의와 결합) 소송의 진행도 당사자의 주도아래 이루어진다. ... (가) 형사소송구조와 검사의 지위 1) 형사소송구조는 당사자주의적 구조와 직권주의적 구조로 나뉘는바, 당사자주의적 구조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1.
“당사자확정이란 계속적인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로서, 그 소송에서 당사자로 인정된 이와 실제 당사자로 활동하는 이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소송현상설의 주요 견해 구분 내용 의사설 원고가 피고로 삼으려는 자가 피고라고 보는 견해이다. 행동설 소송절차상 당사자로 취급 또는 행동하는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 ... 계속 중인 소송에서 법원은 기재된 당사자들에게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당사자가 실제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소송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 학설은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된다’는 말이 모호하다. 소송실무에서 소송상의 당사자로 취급되는 사람은 소장에 기재된 사람이다. 이것은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타당하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의 기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1) 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의미 및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의 의미 2.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1. 조합의 당사자능력 가. 문제점 비법인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어 부적합한 소가 되므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99다4504)하여,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다.
통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음 ㄴ)당사자적격(원고적격과 피고적격) 의의: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헌법 27조 ... 취소소송의 당사자 1)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취소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아니다. ...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 민법 기타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있는자 =즉 자연인과 법인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지님 b)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더라도 대표자를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하며, 민법의 개념과 동일하다. ... 그러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자에 갈음하 는 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인보다는 당사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 민사소송법I 중간고사 리포트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설명하라.
이 요건은 어떤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재 소송상 당사자가 적절한 당사자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실질적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로 대체되지 않는 한 소송은 각하될 것이다. ... 序 說 미국법에서도 소송상의 당사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할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든 민사소송의 적법요건이다.
한쪽 당사자의 결석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결석판결주의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한다 ...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을 게을리 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1)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정 임의적 ... 결석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이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일 것 또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1회 결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소송당사자의 개념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하기 위해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관여시키는 소송구조가 채용되므로,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어야 한다(민소 55조). 본고에서는 소송당사자와 당사자 확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Ⅱ.
민사소송의 당사자 적격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 ...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하며, 권한의 면에서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2.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은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 ,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도 다르다. Ⅱ.
일종이나,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견해. ... 행정법상 당사자소송 I. ...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의의
당사자소송 Ⅰ. 서 1. ... 사업시행자만이 당사자가 된다. 5)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가능성 ① 긍정설 당사자소송에 형식적 당사자소송도 포함됨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한다. ② 부정설 ...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1. ... 당사자가 되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5) 규범분류설 소송개시시에는 피모용자 을이 당사자가 되나, 후에 소송진행 중에 을에게 소송수행상의 지위 혹은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판결이 ... . 3) 표시설 어느 경우에도 표시자인 을이 당사자이다.
당사자소송 Ⅰ. 서 Ⅱ. 종류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실질적 당사자소송 Ⅲ.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2. 재판관할 3. 제소기간 4. 적용제외 5. 심리절차 Ⅳ. ...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 한다. ③ 검토 실질적으로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① 긍정설 당사자소송에 형식적 당사자소송도 포함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