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엔 성립후의회사가 추인할 수있는가,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인을 할 수있는가가 문제된다 ... 따라서 성립후의회사로귀속될수있는발기인의 권한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하여는 3가지 학설로 나누어져 있다. 1. ...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2) 추인긍정설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13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며, 성립후의회사가 추인하게되면
발기인 내지 발기인조합에 귀속된 권리의무를 성립 후의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성립 후의회사의 권리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 판례는 설립 중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발기인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발기인 조합의 명의로 한 경우 그 권리의무를 바로 설립된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3. ... 발기인의 권한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귀속되지만 권한범위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발기인 자신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6. ... 개업준비행위, 회사설립 그 자체를 위한 행위, 설립을 위한 거래행위를 발기인의 권한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7.
A와 발기인조합의 거래를 특별인수 받으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2) B-발기인(조합) : 발기인이 자신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무관하므로 ... 위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이자 회사설립을 위한 거래행위까지인 제2설까지 발기인의 권한범위로 보고 있다. ... 단, 추인불가능, 부정설(다수설, 판례) 설립 중 회사설립 전 설립 중 회사설립 후 발기인 권한범위 내 ?
실체인 성립 후의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당연히 귀속된다. 19. ...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과는 즉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나중에 회사가 성립하면 그때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한 ... 제3자의 범위 : 회사의 손해와 그로 인한 주가하락 등으로 간접 손해를 입은 주주는 제외 39. 임무해태의 책임은 이사와 감사에게도 있다.(또 발기인) 40.
문제 : 발기인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귀속되지만 권한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발기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 가령, 갑이 을, 병, 정으로부터 회사설립에 필요한 물건을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을과 병은 발기인 권한 범위 내 행위를 해서 회사가 책임 부담하지만, 정은 발기인 권한 범위 ... 사견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발기인이 아니므로 발기지만 회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발기인의 지위는 마치 성립후의 주식회사에서의 대표이사와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규정(389조)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기인의 권한범위 ... 문제는 발기인의행위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가 설립관련행위로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 문제의 소제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설립에 관련한 행위를 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설립후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된다. / 법률관계 이전 요건-1)발기인의 권한범위 내 일 것, 2)설립중회사의 발기인 대표명의로 행할 것, 3)설립중회사가 존재할 것 / 성립시기-정관작성시설 ... , 발기인1주이상인수시설, 발행주식총수인수시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 성립된다는 발기인1주이상인주시설이다. / 발기인의 권한범위-판례는 ... 설립중회사: 의의-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로서 실체가 완성된 회사를 말하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가 설립후회사로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강학상 개념이다. / 동일성설-동일하므로
불성립된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은 원래 설립중의 회사 또는 성립이 되었다면 설립후의회사에 귀속될 책임이 발기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정관이 작성된 경우에 이 규정의 적용이 ... 금반언 내지 외관이론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책임요건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설립찬조의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 3)책임범위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 발기인의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1)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그 후 2001년 개정 시에는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있어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1인의 발기인만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288조) 유한회사 역시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할 ... 부인론의 적용범위 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며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5) 법인격 부인론의 실체법적 효과 회사와 사원이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어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사원에 귀속되며 ...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였으므로 명실공히 사단성을 구비하지만 사원이 1인이 된 때를 해산사유로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1인 주주만이 있는회사의
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발기(자격있는자 1/10)-동의(200인)-창립총회 정관작성-인가(국장) 마. ... 협회 1) 협회의 설립: 운수사업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 시도별or가맹업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발기(자격이 있는자의 1/5)-동의(자격인 있는자의 ... 이때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 - 원상회복 불이행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바.
관련자에 대한 제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 작성의무 위반 :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회사발기인,설립위원,업무집행사원,이사,검사인,지배인,청산인등 위반시) 500만원 ... 수있는 포괄적 대리권한0 최고급의 상업사용인 선임과 종임 지배인의 자격 자연인0 행위능력 무관 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지배인 감사≠지배인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 다른 회사의 ... 행위 기업존재 전후무관 기본적 상행위 개시 전 영업준비행위+ 해산 후 청산행위 = 보조적 상행위범위 확대해석0 BUT 신분법상의 행위, 납세신고 등 공법상 행위 보조적 상행위X
체결한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절차가 없이도 회사가 성립하면 회사에 귀속 자칫 처음부터 부실한 회사가 양산될 수 있기에 법률행위의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도 전에 체결되었다면 이전되지 않으며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 후에도 발기인의 권한범위 내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전되지 않는다. ... 발기인의 권한범위 Text 회사의 설립자체를 위한 행위 영업개시를 위해 필요한 행위 정관작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사무소 임대 주식청약서 등의 인쇄 설립사무원의 고용 [소위 개업준비행위
(Case문제) ③ 선임 ③-1 일반 → 이사는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 (Case문제, 10점문제) → 회사설립 후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 손해의 범위 → 판례는 이사의 법령, 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발기인 권한에 대한 견해의 대립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를 위해 한 행위로서 그 효과가 설립 후 회사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어떤 범위의 행위인가라는 문제가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할 ... 행위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발기인의 권한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 판례: 발기인이 설립후의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와 맺은 자동차조립계약을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보고 설립 후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의
법정요건을 결한 재산인수는 무권대리이고 성립 후 회사가 무권대리 추인시 효과가 성립후 회사에 귀속되므로 추인할 수 있다. ② 다수설 ?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2. 현물출자, 3. 설립후 재산인수의 약정, 설립비용 등 (290조) - 4가지 변태설립 사항 법률 엄격 규제 - ⅱ. 학설 ① 소수설 ? ... 즉 이 법조항에서도 이미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를 전제하며 또한 이미 소수설은 법정요건을 결한 것을 알고 있는바 권한 없는 발기인의 재산인수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긍정설 발기인이 설립중의 호사의 명의로 성립 후의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을 비록 그것이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라 할지라도 무권대리 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며, 이때 상대방이 ... 추인을 할 수있는 지 여부 부정설 발기인의 권한 범위외의 행위는 무효로서 성립후의회사가 이를 추인하지 못하며, 이 무효는 회사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주장 할 수 있다. ... 설립사무소의 임차가 아니라 영업점의 임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 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계산인수를 성립후의회사가
발기인의 권한범위 1. 문제의 소재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설립에 관련된 행위를 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 의의 회사설립과정에서 한 발기인의 법률행위는 설립등기가 되기 전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기인 개인에게 부담되거나, 발기인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 문제는 발기인의행위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설립관련행위로 인정 되는가 이다. 2. 학설 이에 관한 학설로는 최협의설, 협의설, 광의설이 있다.
물적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그러면 주주가 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기초로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과 같고 일반리츠에 대한 특례조항은 처럼 요약해 볼 수 있다. ...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규정 법 규 내 용 부동산 투자회사법 (법 제19조/현물출자) ①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 불가능 ②영업인가 후 현물출자 재산: 1.부동산 /2.지상권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 - 주식인수인 및 설립중의 회사와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발기인 이외에는 다른 책임귀속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발기인이 책임 ...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 (실권절차)(미납시 최고후 실권) - 6. 참조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검사인) - 6.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설립이 무효로 되어도 면제되지 않음 ▶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 발기인이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