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회사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책임이다.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의 관하여 그 ... 발기인은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3. ...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책임: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 중 회사성립 후에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이에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져야하며, 발기인은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게을리하게 될 경우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악의 ... 발기인이 주식회사 설립시 회사 정관을 작성하며 그 정관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을 하게 된다.발기인의 구성 및 책임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발기인에 의한 경솔한 회사설립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책임을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의 이러한 책임의 법적 성질은 상법인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법정책임 ... 발기인의 이러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집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이러한
의 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기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 제2 설립등기의 절차 Ⅰ. 등기기간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위험설립사항의 조사 또는반불법행위책임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책임을 경감시킨 반면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발기인의 임무해태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22조 제1항). ... 이 책임은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집행할 임무를 가지는 결과 지게 되는 책임으로,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만의 연대책임으로서, 자본충실의 ... 발기인의 책임을 물어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의무가 어디로 귀속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II. 해설 1. 설립중의 회사)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된다.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은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하면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 회사설립을 전제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 설립단계 2. 주식회사 설립방법 Ⅲ.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2. 회사 불성립의 경우 Ⅳ.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Ⅴ. 결론 Ⅵ.
회사설립의 목적으로 하는 상호간의 조합계약인 발기인조합 -발기인조합은 설립 중의 회사와 구별되나 양자는 설립등기 시까지 병존 -발기인은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관에 발기인으로 ... -설립의 순서로는 발기인조합->정관작성->실체구성->설립등기 순이다.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다. ...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며,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고 사단법인이
① 경미하면 발기인이나 감사, 이사에게 손배책임(제322조, 제323조) ② 중대하면 현물 출자 무효 →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 그 출자 재산이 회사 목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하면 설립무효 ... 대체가능성 or 현금출자로 이행 / 설립무효구제설: 하자경미할 경우 발기인 인수 · 납입담보책임 긍정 + 손해배상책임 【 3호 재산인수 】 - 요건 ① 설립중 회사의 기관이 ② 대차대조표 ... - 불이행 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 납입담보 제321조) 적용 여부 : 부정 ?
설립비용 Ⅰ. 문제 : 발기인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귀속되지만 권한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발기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 외 행위를 해서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가령, 갑이 을, 병, 정으로부터 회사설립에 필요한 물건을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을과 병은 발기인 권한 범위 내 행위를 해서 회사가 책임 부담하지만, 정은 발기인 권한 범위
설립관련 문제 - 1 변태설립사항(현재특비보) - 2 발기인 등 책임 Ⅲ 1. 주식과 주주 - 1 주식&주주 - 2 종류주식 : 전환 / 상환 / 의결권제한 2. ... 회사의 개념 - 1 회사의 의의, 1인회사 Ⅱ 1. 설립방법 및 절차 - 1 설립방법&발기인조합 - 2 설립 중 회사 : 기관 / 법률관계 - 3 설립절차 2. ... 시 설립위원= 분할되는 회사 대표이사 @338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 설립 시, 변태설립사항 포함되어있어도 검사인의 조사,보고 필요없음 @340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분
주식회사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설립되는데, 발기설립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이고, 모집설립은 발행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가 ... 여기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주로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가지게 된다. ...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는 법적 성질과 사원의 책임 및 권한, 설립과 운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정책임설 :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 동시에 불법행위요건 충족하면 청구권의 경합 37. 회사불성립의 경우 ： 발기인이 연대책임지고 설립 비용은 발기인 부담 38. ... 설립 중의 회사의 책임에서 주식인수인은 납입의무만 부담하므로, 발기인이 직접, 연대, 무한책임 22. 1주의 금액 : 액면가, 100원 이상 23. ... 임무해태의 책임은 이사와 감사에게도 있다.(또 발기인) 40.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발기인이 자신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설립된 회사와는 무관하다. 4. 발기인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 5. ...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7. ... 이 계약이 회사설립에 관련된 행위라면 회사는 당연히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갑은 책임이 없다. -> 갑은 정관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기인이 아니므로 회사는 책임질
회사책임, 발기인 권한범위 외 - 발기인책임 (1) A-발기인(조합) : 발기인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발기인조합의 명의로 한 경우 동일성설 및 자동승계가 안 돼서 그 권리의무를 ... ----------------------------------------- 6 설립관여자의 책임 1) 발기인의 다.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발기인이 아니므로 발기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기명날인이 필요하지만, 각 발기인의 주식인수 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주식인수를 하지 않은
불성립된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은 설립등기 후 설립무효판결이 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321, 322조)을 져야 한다. 2)책임의 근거 이 책임을 발기인에게 ... 유사발기인의 책임 1) 취지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을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하여 발기인이 아니나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 현물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의 개성을 이유로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을 부정하고 설립무효사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6)손해배상책임-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기인의 주식인수를 발기인의 의무라고 본다. ... 만일 정관에는 기명날인 내지 서명하였지만,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의 책임을 부담하는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주식을 인수하지 않아도 발기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발기인으로서의 ... 즉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나 발기인조합 이외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설립 중 회사라는 개념을 만들고 설립등기에 따라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가 설립된 회사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주식인수대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 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O -체당납입주금반환의무: 발기인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을 불문하고 주식을 인수해야 하므로 ... (*통모:상대편과 사전에 서로의 의사에 대하여 연락을 하는 일) ④ 위장납입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자본충실책임: 위장납입에 대한 납입유효설(판례)에 따르면 납입은 유효하므로, 발기인은 ... 자 본충실책임 X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회사 또는 제 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O 회사 소유재산인
주식회사설립의 기획은 발기인조합 ? 설립중의 회사 ? 회사 의 단계를 거침 9. 발기인의 형식적 의미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 10. ... 회사설립하자의 의의 및 개관의 조건 : 7. 주식회사에서 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의 차이 : 8. 주식회사설립의 기획의 절차 : 9. 발기인의 형식적 의미 : 10. ...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된 후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에 성립한다. 27.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주식인수대금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회사성립 후 기관이 될 이사와 감사를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이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정관으로 변태설립을 규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1인주식회사의 설립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 학설 - 이에 관한 학설로는 1) 발기인은 회사설립 그 자체를 직 같다 ... 대표기관 -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 내부적으로는 회사설립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