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모두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 있어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많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현재 중국의 물권법에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 이것은 곧 거래행위에 의한 것을 말한다. ... 부당이득과의 관계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선의취득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 선의취득제도이므로, 취득자는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거래행위가 무능력ㆍ의사의 흠결 기타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어 실효된 때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나 취소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악의의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있어서 선의의 점유와 무과실을 요건을 추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시효취득제도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일정기간 점유하거나 준점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 권원이 있다고 오인하는 데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말하며, 취득시효와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양도인)의 공시방법(점유)를 신뢰한 취득하는 자(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선의취득제도이다. 선의취득의 요건 1. 객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 ...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 선의취득의 의의 우리 민법 제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이란 물권변동에서 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되어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선의취득제도는 점유와 소유가 얽힌 게르만법적 성격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제도의 의의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동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 선의취득의 요건 Ⅰ. ... 그러나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이므로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없다.
서론 민법에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그것이다. 소멸시효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하는 데 있어서 선의와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지나치게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상태인 현상과 그러한 현상을 신뢰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권리가 실효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 즉,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다만, 이득 전부를 반환하면 선의의 취득자에게 예상치 못하는 손해를 야기시키므로, 해당 조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범위를 ... 이는 실종선고제도의 취지와 제29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법률관계에는 재산관계·가족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 따라서 실종자였던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언제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취득시효제도의 존폐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근 시일내에 취득시효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제도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 ... 또한, 과실수취권,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선의취득 등에서 나타난다. ... 본론 (1)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다.
이 는 근본적으로 공시최고제도 자체가 가지는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인데, 거래의 안전을 위 해서는 선의취득자를 우선하여야 하나 제권판결까지 받은 신청인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 어음의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민법의 동산의 선의취득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고, 도난 품 유실물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따라서 추심위임배서는 당연히 선의취득이 부정되고,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추심위임배서라고 증명되면 선의취득 이 부정된다.
점유회복에 따른 권리 관계 (1)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과실취득권의 요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이런 선의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과실취득권 없는 본권을 가진 자-예를 들어서 유치권자나 질권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그것은 단순히 법률에 대한 이해의 ... 점유회복에 따른 권리 관계 (1)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과실취득권의 요건 2) 과실의 의미 (2) 악의의 점유자 (3) 점유물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 (4) 점유자의
선의취득에서는 선의점유가 필요하며, 선의의 점유자만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이 점에서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기만 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려는 제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등기부취득시효와 선의취득에서는 과실 없는 점유가 필요하다.
반면,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위 동산 선의취득과 같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 다음에 해당하는 법령과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O O O O O O O X 교회->도시 X 임의적->확정적 X 원시게르만법에서는 소유권의 인정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제도가 없었다. ... ( ) 로마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제3자를 희생시킨다. ( ) @@@@@@@@@@@@@@@@해설@@@@@@@@@@@@@@@@@ O X 유래한 제도이다. ... . ( ) 원시게르만법에서 선의취득제도가 있었다. ( ) 중세게르만법에서 점유위탁물이란 동산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 ) 동산소유자가 상대방을
즉, 병은 선의의 제3자가 된다. 그리고 병을 선의의 제3자로 본다면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병은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이다. ... 등기부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의 유효, 적법을 추정하는 제도이므로 병이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은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제도로 보이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현재의 이용관계, 즉 현재의 상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성을 보호하겠다는 ... 민법에 있어서의 선의와 악의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또는 모르고 있었느냐의 문제로, 선의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악의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 서론 민법에 있어서 선의와 악의란 그 의도가 선했느냐 또는 악했느냐 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편 선의취득은 외관을 정당하게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경매에 있어서 선의취득의 여부는 낙찰자가 제3자가 소유한 종물 성격의 물건에 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고 오신할 만한 ... 다만 선의취득의 요건을 선의 무과실 점유에 경매의 목적물(거래대상)이어야 할 것으로 확장한 대상판결과 달리 위 판례는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