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호속용 -속용의 의의 상호의 속용 :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함 -속용의 권원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이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호속용에 ...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제3자)의 보호 (1) 취지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판례는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 상호속용으로 본다.
상호를 속용한 경우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 않는 사실이 각각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경우에 A의 영업을 양도받은 B는 원래 상호인 “고려면옥”을 사용하지 않고 “안암냉면”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 그리고 영업양수인이 상호의 과하면 소멸한다. III.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이 상호속용 하는 경우 2) 상호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 3) 양수인이 상호속용 하지 않는 경우 2. ... 채무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이 상호속용 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상호속용 하지 않는 경우 3. ... 을이 고려인 건설 ㈜ 라는 상호를 속용 하더라도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 Y2의 대한 청구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인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수설이 있다. 3)영업상의 채무자보호 : 상호속용의 경우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 그러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와 같이 제3자인 채권자가 영업주의 교체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외관이 ... 이에 대해 영업양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이고 영업상의 채무는 기업재산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으면 상호속용이나 채무인수의 광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중첩적
영업양도의 대외적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와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르다. Ⅱ.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 이 학설은 상호전용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등기상호의 상호권으로 해석하는 한편,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제3자)의 보호 (1) 취지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제 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나)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즉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이때 상호의 임대차에서 이례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 상호만의 임대차는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가 유추적용되지만, 영업의 임대차에서 상호를 제외한 영업만의 임대는 명의대여와 무관하다 ...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적법한 명의대여, ③영업과 함께 상호를 임대차 하는 상호의 임대차 또는 영업의 임대차가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관점에 따라 상호속용의 중요성과 영업양수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상기하고자 한다. ‘상호속용’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범죄이다. ... 또한, 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속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보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호속용에 대한 벌칙에 대한 내용이다.
불고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용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권(적극적 상호권) :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 -상호전용권(소극적 상호권) :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 (1) 동일상호등기의 배척 제 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1) ... 기상호사용자가 상호전용권에 기하여 타인의 상호사용을 배척하려면 자신이 현재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디,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의 속용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있다. ... ,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책임, 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2. ...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음식점을 운영함.2) 부산에서 A가 찾아와 Y1에게 기술을 전수받음.3) A는 부산에 돌아가 Y1에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으로 상호로 ... 개업. 4) A가 경영미숙으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파산5) Y2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으로 상호를 고쳐 영업개시.6) A의 납품업체였던 X1
(최대20년) 2)제 3자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효과(대외적 효과 ①영업상 채권자에 대한 관계 -상호를 수용하느냐 안하는냐로 달라지며, 속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져야하며, 양도인, 양수인 둘중 하나만 책임 지면 되고, 양도인은 2년동안만 책임지면 된다. - 양수인의 방어 : 양수인은 상도등기부에 속용은 ... 상호전용권의 요건 1) 자기 상호가 존재 하고 상호를 사용 2)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상호를 사용(법률행위, 간판 광고 등 사실상의 사용) 4) 상호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따라서 영업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상호를 속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 먼저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고 양수한 주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지키고 있는지,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 상호를 바꾸는 것이 아닌 ... 기존의 상호를 이어서 이용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 Y2는 A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 A는 Y2에게 영업을 양도했다 만약 Y2가 상호를 고치지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양도인은 ... -상호사용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는 그 상호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1) 요건 ① 영업양도가 존재할 것, ②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이 있을 것, ③ 채권이 양도되지 않을 것, ④ 상호를 속용하거나 양도인의 ...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1) 원칙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 [ 4번 문제 ] 甲은 진주시 주약동에서 “A마트”라는 상호로 대형할인마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7)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그 외에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C와 소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던 ‘G주유소’의 영업을 양도받아서 기존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속 운영하였다. ...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