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에 대한특칙 (1)법정이율(商54조)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법정이율은 年5分이지만,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年6分 이다. ... 상행위의 대리와 수임 (1)대리의 방식(商48조) 민법상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행위의 의의 II. 기본적 상행위 III. 준상행위 IV. 보조적 상행위 V.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제 3절. 상행위특칙 I. 민법총칙에 대한특칙 II. ... 민법 물권편에 대한특칙 III. 민법 채권편에 대한특칙 IV. 상사매매의 특칙 V. 유 가증권 제 1절 서설 I. ... ㆍ보조적 상행위는 행위의유치권을 두었다. (2) 요건 ㆍ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특칙(제811조의c)을 신설하였다. ... 구체적으로, 「민법」(BGB)에서는 오스트리아 「일, 나아가 ③ 소유권의 내용에 대한특칙(제903조 후문)을 신설하였다. ... 「민사 소송법」(ZPO)에서는 ④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중단·일시 정지에 관하여, 집행처분이 동물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특칙(제765조의a 제1항 3문)과, ⑤ 집에서 비영리목적으로
특칙 민법 제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 ...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1) 상행위의 제한 의사무능력자가 한 상행위는 무효이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5조 2항
운송(주선)인 대리상, 위탁매매인 목적물 채무자 소유 O X X 상행위로 점유 O O X 개별적 관련성 X O X ⑩경/낙/물/대/중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조적상행위 제외) 경업금지의무 ... 지/상/등/장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 매/일유/업/팩토링/대/중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 상사매매, 일반상사유치권, 가맹업, 채권매입업( ... 6개월 공/리/영/상부 (상총상행위 추정규정) 공권의추정, 리스수령증추정,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추정, 상호사용의 부정한목적추정 창/대/가/리/익명 (계약해지) 창고업자(6월
이렇듯 보험은 기본적 상행위로서 영리보험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상사계약이라 고 할 수 있다. ... 둘째,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에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임직원? ...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그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바로 백지어음이란 것인데, 이 백지어음은 원인관계상의 채무액이나 변제가 불명한 경우 등에서 상-관습상 어음행위자로 되려는 자가 후일 그 취득자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특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단지 계약의 이행책임만을논란이 있습니다 ... 어음위조의 효과 중 “피위조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 원칙적으로는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조의 항변은 물적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부 무효의 특칙 ) 민법 제 137 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 3 조제 4 항에 따라 계약의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참조 ). - Case 4) 대한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대학로 31 / 주식회사대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2 공단 5 로 8 -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 ”의 해석에 따르며 , “ 갑”과 “을” 사이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 ⇒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권고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기본권의 유사경합 유사경합이란 외견상 기본권의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 아닌 것.1. ... 둘째,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 당해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하는 국가의 보호의무 이론으로 나타남. I. 기본권의 경합 1. ... 특칙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내용 등의 표현물을 대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당해 표현물의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면허 없이 자동차로 여객운송사업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 법률에 명시된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이 헌법 상 명시된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 (1) 제청신청인 강○○는 2008.6.25.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송하인 협의 없이 약관 편입, 부합계약 형태로 로테르담 규칙 적용 배제xx *운송인의 감학능력 주의의무 관한 14조 a,b항/ 송하인 정보지시서류제공의무 29조/ 32조 위험물 특칙 ... 화물 적절히 적부 부담은 새롭게 추가 => 운송화물 안전 중요 문제, 공서양속 부합 => 로테르담 송하인의 의무 실질적 강화, 증가 보다는 기존에 적용 가능한 국내법, 선하증권 상 ... => 로테르담 규칙 적용-> 청구원인이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 간에 로테르담 규칙상 면책 항변, 책임 제한 주장 가능 -> 운송주선인 보호 (6) 운송물 인도절차 -47조 2항 유통성
알아봐야한다. Ⅱ.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며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이기에 문제1은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 은 지배인 해임에 대해 등기하지 않았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 ... (문제포함 A4용지 1매 이내) Ⅰ.①부실등기의 경우 1.부실등기의 효력 1)의의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익배분 목적이 결어되기 때문에 회사 X - 상사회사 =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 당연상인 (제4조)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 → 의제상인 (제5조 2항) -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전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x. ...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회사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제169조) 회사의 개념요소 - ①영리성 ②법인성 ③상인성 + ④사단성(주식회사나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민법 제396조는 ...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라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공군비행장부지로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비행장의 보유가 국방상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공소시효의 기산점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해 기산한다. ...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공소시효 정지사유 - 공소의 제기 - 범인의 해외도피 - 재정신청 -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 대통령으로서의 재직 공소시효 특칙 ...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②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