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러한 자는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사용인의 종임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內容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에 대하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업금지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겸직금지의무이다. ... ,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이다. 1) 영업주의 '허락'의 의미 등은 경업금지의무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상업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 의무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개입권) Ⅰ. ... 또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한 제 89조 1항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라는 제한적 문언이 상업사용인의의무에 관한 제 17조 1항에는 없다는 점도 무제한설의 근거가 ... 법률은 이러한 경우 를 고려하여 사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작위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른바 경업피지의무는 상업사용인 이외에도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 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경임금지의무) 1) 제한설 2) 무제한설 3) 검토 Ⅲ.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Ⅳ.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 R e p o r t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교과목 : 담당교수 : 제출일 : 소속 : 학번 : 성명 :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업금지의무 1. 개념 2. 취지 3. ... 더 나아가 보다 강력한 구제수단으로서 개입권이 인정되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개입권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 어떤 경우이든 X는 Y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Y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X가 자기의 처의 계산으로 Y회사 명으로 Y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A와 하였으니 ...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의무 Ⅱ 상업사용인의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이에 따라 경업피지의무를 법으로 명시해두었다. 영업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인데 경업행위 금지 의무, 특정지위취임금지가 있다. ... 이 상업사용인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영업주의 활동을 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타내는데 대리권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으며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 역시 상업사용인이라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한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존립할 수 있다. ... 하지만 경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근로자의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존속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업피지의무’이다. ... 사용자의 의무 주된 의무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임금지급 의무’이다.
경업피지의무는 상업사용인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존립될 수 있지만 약정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 ... 부작위 의무에는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피지의무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해당 의무가 존속되지만 경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근로자의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존속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인정된다. ... 경업피지의무란 사용자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 또한 비밀유지, 경업피지의무에 대해선 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영질서 침해시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2.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p.76 경업행위금지 경업행위금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업사용인과 경업피지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 경업피지의무 ☆ (1) 의의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 아니다. 3)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상인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4) 상업사용인의 보조를 받는 상인은 회사이든 개인상인이든 무관하다. 5)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Ⅰ. ...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업사용인이 이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영업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인에게 부작위의무를 요구 하고 있다. ( 대리상, 합명회사의 ... 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소정의 대리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① 지배인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③ 점포사용인 (3) 상업사용인의의무 ①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3 ... “대리인 비용과 상업사용인” -실정법상 대리제도의 이해와 상업사용인의 개념 및 대리인 비용 감소를 위한 방법연구- ★ 목 차 ★ I. 서론 II. ... 이러한 기업의 대리관계를 알아보고 실정법상 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업사용인의 개념 및 대리인비용 감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본다. II. 본론 0.
대리상의 의무 ????????????????????? p. 9 ⑴ 주의의무 ⑵ 통지의무 ⑶ 경업피지의무 ⑷ 영업비밀준수의무 3. ...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데 비하여, 상업사용인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도 되지 못함(§17①) 통지의무 있음 없음 ◆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 3.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비교 ⑴ 공통점 - 대리상?
계약상의 경업회피의무 ⅰ.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ⅱ.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 ⅲ.이사의 경업피지의무 ⅳ.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Ⅰ. ... 계약상의 경업회피의무 ⅰ.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 경업피지의무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 그리하여 상법은 양자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다 (1)경업피지의무 (
상업사용인의경업피지의무 1. ... 상업사용인의경업피지의무 1. 의의 2. 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개입권의 행사 가. 의의 나. 개입권 행사의 제한 끝. Ⅰ. ... 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영업주는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의 의미로 상업사용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용 (1) 경업금지의무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상 17조 1항 전단) 이것이 상업사용인의경업금지의무이다 ...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조언 - 경업피지의무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의 해지권 -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1.경업피지의무의 위반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상업사용인의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 특히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라. Ⅰ.서 1.상업사용인의 의의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업사용인이란 ... 그리하여 상법은 양자 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다. 2.경업피지의무
어떤 경우이든 X는 Y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Y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제17조)를 부담한다. (2) 그런데 X가 자기의 처의 계산으로 Y회사 명의로 Y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가 행사하는 개입권은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업사용인이 그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 ♠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 Ⅰ.
즉 상업사용인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에 위한하였어야 한 다. ② 따라서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다. ...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商 제 17조 2항 4항) 1) 입법상적 상업사용인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는 먼저 상업사용인에게 영업 주와 상업사용인 간의 계약의 ...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 영업주에게 인정된 개입권이 있다. ② 제 2편 상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입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 대리상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이사가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경 우와 같으며, 단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개입권의 제척기간 은 ... 이를 「이사의 경업피지업무」라 한 다. ... 경영피지의무 - 이사는 누구보다 회사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이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