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서설 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i)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제37조), ii)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iii ...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3)특수적 효력등기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 타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을 말한다. 셋째, 보완적 효력이다.
상업등기의 추정력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사항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되므로 상업등기에는 등기사항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을 뿐이고, 소송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1 A. 상업등기의 의의‥‥‥‥‥‥‥‥‥‥‥‥‥‥‥‥‥‥‥‥‥‥‥‥‥‥‥‥‥‥‥1 B. ... 이러한 효력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다른 효력이며, 제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C.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되는 효력 Ⅰ. ...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 상업등기사항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등기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효력 1.창설적 효력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의의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된데서 연유하여 그 후에 대표사원으로 등기가 된 것으로서 설립등기 이후 1964.5.14.자로 소외 김성애가 대표사원으로 등기된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피고회사의 대표사원 및 사원변경등기는 ... 초본의 작성) 제109조(등기부의 열람) 제109조의2(관할 외 등기소 등에서의 등?
Ⅰ. 상업등기의 의의 Ⅱ. 상업등기효력 Ⅲ.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Ⅳ.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Ⅴ. 부실등기의 효력 Ⅵ. 상업등기의 추정력 Ⅰ. ... 상업등기의 효력 - 총설 : 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ⅰ)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제37조) ⅱ)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ⅲ ...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총설 - 특수한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 효력 외에 특수적 효력이 인정된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 적극적 효력(등기후의 효력) 1) 의의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이란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 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Ⅰ. ... 序 상업등기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Ⅱ. ...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 4) 표현지배인, 표현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상업등기의 효력 12 1 일반적 효력 12 2 특수적 효력 16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17 제8. ... 따라서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창설적 효력과 구별하여 「확보적 효력」 또는 「선언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 특수적 효력상업등기 중 일정한 사항은 제3자의 선의?악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등기 그 자체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이라고 한다.
등기의 신청절차 2. 등기의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이의 제 8장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 9장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 -상업등기에 관한 고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목 차 제 1장 서론 1. 서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범위 제 2장 상업등기의 의의 1. 의의 2. ...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제 10장 결론 제 1장 서론 1. 서 설 상업등기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명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문제2] 상업등기의 효력과 대항력 설문 주식회사 甲상점은 그 상호를 甲상사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 A는 사임하고 B가 새로 취임하였다. ... 상업등기의 대항력 (1) 상호의 변경 회사의 상호의 변경은 그것이 등기사항인 이상, 역시 상법 제3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결론은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등기당사자는 이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나 제3자측에서는 그 사항을 당사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乙은 등기와 공고가 없는 것을
상업등기의효력 1. 상업등기의 효력의 의의 1) 의의- 상업등기제도는 상인의 기업상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 그리고 등기한 후에라도 등기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등기의 불일치) ③ 제 37조)의 적용범위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 37조의 규정은 ... : 상업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의 사실의 존재를 전재로 하고 이것을 등기함으로써 제 3자의 존재를 전재로 하고 이것을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이것은 회사설립절차성의 하자가 설립등기에 의하여 치유되는 보완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제 37조의 일반적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林(泓) 總 421p ; 鄭(東) 總 200p ... 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처리의 경우에는 자기디스크 등의 고장 따위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登記內容의 不知에 해당할 것이다. ... 不實登記의 效力 -----------------------------청에 의하여(申請人에 관하여 非訟 174조 이하 참조) 등기공무원이 상업등기부(非訟 136조)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거나
상업등기의 효력 -------------------------------------16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6 2. 부실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22 3. ... 특수등기의 특별효력 -24 Ⅶ. 결 론 --------------------------------------------27 상업등기의 효력 을 논함 Ⅰ. 서론 1. ... 상업등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 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 이 없다.
이는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인 상호양도등기의 대항력(제25조 제2항)과의 관께에 관한 문제이다. ...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일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상업등기의 대항력은 外官法理를 근거로 하므로, 외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관계 등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대법원 197 효력이 생기는 법률관계의 획일확정의 필요성
선언하는 효력으로서의 확보적 효력만이 있을 뿐 법률관계의 설정이나 해제등의 효력은 없다. (2) 특수적 효력상업등기에는 본래의 효력인 일반적 효력외에 특정한 경우에는 상업등기만으로써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업등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 효력이다 (상법 제37조 재1항 반대해석)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사항에 관해 상법이 정한 효력이 생긴다. II. ... 그러나 설정적 등기사항이 모두 상업등기의 효력 중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이를 등기하여도 상업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등기 제도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 ? 공신력) Ⅲ. 결 론 Ⅰ. ...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