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되는 효력 Ⅰ. ...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의의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 상업등기사항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등기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효력 1.창설적 효력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 (제38조) 4) 소송행위 견해 대립이 있으나,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소송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 전에 그 지배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Ⅰ. ... 序 상업등기의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Ⅱ. ...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효력이 미치지 않음. 4) 표현지배인, 표현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특수적 효력일반적효력 : 상업등기의 공통적 성질을 이룬 것 특수적 효력 : 각 상업등기의 종류별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효력을 갖는 것 (1) 창설적 ... 될 수 없다. (4) 일반적효력의 적용범위 1)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기의 일반적효력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적용할 법률관계 (가) 거래관계 등기당사자와 ... 상업등기의효력 1. 총설 상업등기를 함으로써 일정한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업등기의효력에는 ‘일반적효력’, ‘특수적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는데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일반적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등기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어떠한 효력을 지니는 지 보자. ... 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업등기의 법률관계 상업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업등기의효력 서설 상법은 상업등기의효력을, i)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효력(제37조), ii)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iii ...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상업등기의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3)특수적 효력등기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 타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을 말한다. 셋째, 보완적 효력이다.
(공시의 집단성) 등기의 효력 1) 일반적효력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 3자에게만 대항이 가능하고 등기한 후에는 악의 선의 상관없이 모든 제 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2) 특수한 ... 효력 본점소재지에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인) 창설적 효력이라 ... 일정한 등기를 하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면책이 되거나 일정한 제한이 해제되는 효력을 해제적 효력이라고 한다. 3) 부실등기의 효력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는, 상법에서 상업등기가 상인이 자기의 기업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또한 일반 대중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주체 내지 기업의 구조와 관련한 사항, 즉 상호, 설립목적, 조직 ... 등기의 효력 우리나라는 선박의 등기에 대해서는 선박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선박의 등록에 대해서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며, 이러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상법은 선박의 권리이전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1)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단적 생활근거지.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공적장부에 기록되어 확정되는 내용들은 보고적, 공증적, 공시적 등의 효력 등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관리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자료가 ... 갑과 을구 외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층수 및 면적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주택가라고 할지라도 해당 층수 및 구역이 상업 용도로 설계된 근린생활시설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다. ... 건축물관리대장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뉘며 일반 대장은 한 건물에 하나의 대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집합 대장 호수별로 대장이 나누어져 있다.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공시 종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302조 제2항 4호에 따른 주식청약서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명부, 주권 등에 기재하여야하고 또한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 따라서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회사는 지체없이 변경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 그러나 일반적으로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저율의 배당을 받거나 무배당인 경우도 많다. ④ 혼합주란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고 다른 권리에 있어서는 열후적 지위가 부여된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제15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 회사나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주소를 표기할 때는 등기부상 본점을 표시해야하는데 영업소가 등기부상 본점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본점과 영업소를 정확히 표시 해야한다. ... 지배인이 상업사용인으로서 직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자격을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인감을 잘 살펴봐야하는데 계약당사자 도장은 인감을 사용해야한다.
계약의 효력발생은 계약, 즉 상호간의 구속의 효력이 생기는 가의 여부로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또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이 상업사용인으로 거래에 입회하여 그 직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그 직원의 자격을 확인하여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해야 ... 저당권 외에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때에는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여 둔다.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판례는 대체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보는 비진의표시설의 입장이다. [ 비.권.상.대 ] / 부실등기책임(제39조) /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 (제37조 2항)-판례는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는 이차원설의 입장이다. 55. ... 상호사용폐지권: 오인가능성-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영업의 주체를 혼동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4.
합명회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의 이탈리아 및 독일의 상업제도에서의 공동상인이 그 기원이다. II. ... 물론, 익명조합원은 이익분배에만 참여하고 실제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므로 일반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V. ... 회사운영상의 의사결정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출자는 금전 이외에 채권이나 신용 및 노무도 무방하지만, 근본적으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