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가정법원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OO법원 94 느 OO 상속재산관리인개임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OO 년 OO 월 OO 일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053조 ...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20OO 년 OO 월 OO 일 판 사 : O O O (인) ... 피상속인 O O O( ) 본적: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최후주소: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직업: 3.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유증 [ ] 기타 ( ) 재산취득일자 북한의 가족사항 남한 내 가족 등 이해관계인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과의 관계 재산관리인 선임일자 선임법원 ... 및 사건번호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내역 총계 부동산 동산 기타 별첨 :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210mm×297mm(백상지 80g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북한주민등록대장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북한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재산취득원인 [ ] 상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①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②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임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사본1통 1.상속권 주장의 최고 공고서 1통 1.납 부 서 1통 2 . . . 위 청구인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 상속인 수색공고 청구 청 구 인 피 상 속 인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그러나 그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여두면 상속인들의 낭비벽으로 인하여 재산의 감소로 청 구인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의 선임을 하고자 청구취지와 ... OO동 0000번지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주소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OOO(한자명)을 선임한다. ... 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 구 인 : OO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피상속인 망: OO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OO시 OO구
청구인은 귀원 93 느 123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있어서 OO년 OO월 OO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귀원에서 관리인선임공고를 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 재산관리인선임심판등본 1통 4. 상속채권 수증의 신고를 최고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 OO구 OO동 0000번지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번 호 설정신고일 (변경신고일) 상속인과의관 계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일 주소 또는 거 주 지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 국내거주지 납세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 ...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납세관리인 기재의 경우 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상의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나.
접수번호 접수일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재산변동일자 재산변동사유 재산변동내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매매계약서 등 재산변동 내용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 ④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⑤ 납부세액 ⑥ 물납신청세액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 ]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 ]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상속인(증여자) 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속개시( ... 증여)일 신고일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 월 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재산의 개념 재정립(관리재산의 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그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다. ...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원인으로 하지만,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해 증여세는 수증자가 ...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과 그 납세 협력 부담이 크며,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그 부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로 인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입장을
관리상속인의 존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 상속인의 부존재제도는 상속인을 수색하는 동시에 상속인이 출현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 등 그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상속재산의 ... 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후 3개월 내에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청산을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 재산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할 내용 이유 기한 사전 통지 [ ] 사전 통지함 [ ] 생략함 (사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전자우편주소 ...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또는 5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 상속인의 존부 불분명시 민법 ( 1053 ) : / 76 797 / 24N 조 소송담당 상속재산관리인 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 할 것이므로 재산의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 자의 3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2) 반소 ( 269 ) 제 조2.
여기서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 관리 및 사용, 수익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 명의재산, 공유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4. ...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의 경우,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하도록 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약정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상속인 제도 역시 피상속인의 ... 상속재산의 경우 적극재산인 주택 3억원, 정기예금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배상금 1억원, 총 5억원이며, 소극재산은 대출금 3천만원, 상속에 관한 비용 2천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