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법 제 23조와 별도로 상법 제 42조를 따로이 규정한 취지에 볼 때 상법 제 23조보다는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판례는 다소 그 범위는 넓게 해석하고 있다. ...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42조의 제 1항을 적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있지만 상법42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형식설이나 실질설에만 치우친다면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거나 상호의 명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상법 제 23조의
(제44조) *상법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 이 경우는, 영업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는 경우로 영업양도에 대한 상법 제 42조 1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바로 이 상법 제 42조 1항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예시에서는 쿠폰을 가진 고객)에게 변제의 책임(쿠폰에 해당하는 혜택을
포탈 사이트 이용 상법 제25조와 제42조의 해석과 이론.hwp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 ) 상호는 상속이 가능하며 그 등기는 양도의 등기와는 달리 상호이전의 대항 ... 상법 §25와 §42 [상사연습 (1)] 상법 §25, §42 Ⅰ. ...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4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c.
영업 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개인기업을 법인화한 경우에 상법42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가 (2)상호 속용에 있어서 동일성의 기준 (3)상법 제42조의 ...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판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법 제 42조의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2. ... 영업양도와 현물출자 (1)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判 例 영업양도와 관련된 판례는 상법 제42조 이하의 양도인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례와 상법 제37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얻어야 하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한 사례 그리고 ... 영업용재산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42조의 적용 (事例) 甲은 설악삭도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권금성케이블카에 탑승중 승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 영업양도시 제 3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영업양도로 볼 때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없이 이루어진 현물출자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
,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해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 우리 대법원판례도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거나 ... 이때 상호의 임대차에서 이례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 상호만의 임대차는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가 유추적용되지만, 영업의 임대차에서 상호를 제외한 영업만의 임대는 명의대여와 무관하다
이 상황에 관련된 조항인 상법 제42조 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속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상법상 영업양도와 제3자 사이의 관계 (1) 제 3자 보호 조항(상법 제 42조 1항) 적용을 위한 조건 상법은 영업양도에서 양도인, 양수인과 제 3자 사이의 관계를 따짐에 있어 외관법리를 ... 따라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효과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법 제 41조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했다.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판결문에서 참조하고 있는 조문은 상법 제42조 제1항과 상법 제42조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여 영업하는 ... 이 조항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업양수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법 제42조: 상법 제42조는 상호 속용 행위를 불법으로 ...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원심의 판단의 이유였던 상법 제42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고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채권 혹은 채무에 대한 변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옥호 혹은 영업 표지를 기존 사업장에서 변경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불고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용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 상법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1항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해 그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설립등기시 ‘상호 ... 첫째 항고인은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하지만 위 등기소의 등기관이 항고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상법 제46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에 따라 상인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대하여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상법 제 42조).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 다(상법 제 42조 2항). 2. ...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이는 상법 제368조 제1항과 비교하여 볼 때 주주총회 성립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대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는 ‘총희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34-42C. 하수 처리 과정 하수 처리 과정 1.예비처리 2.본처리 3.오니처리 1. 예비 처리 ; 유입구에 screen을 설치. ... 본처리 1.혐기성 처리 (Anaerobic treatment) 혐기성균이 무산소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 *부폐조 : 단순한 tank로 scum를 형성하여 무산소 상태에서 혐기성균에 ... 오니 처리(sludge disposal) * 양을 줄이기 위해 농축,탈수,건조처리를 한다 * 육상투기법,소각법,퇴비화법,사상건조법,소화법등이 있다 * 소화법;소화조에 오니를 넣어 혐기분해처리하는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에 의해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해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 첫 번째로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변호사법의 규정과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41조는 그 범위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정책설 : 상법이 영업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특히 인정한 법정의무라고 섦명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려는 목적은 종전의 ...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 제 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민사에 관하여 조리는 법원이지만 상법 제1조에는 조리가 법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상법 제169조에 따라 1인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단체성을 회사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19. ... 상법 제1조에 따라 상관습법은 상법을 보충하는 규범으로서, 일정한 거래권 내에서 상관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왔고 그 관행이 그 거래권 내의 구성원들에게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비로소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368조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 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정관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 발행주식은 54,000주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1이 22,900주(42.41%)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