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학기 상법 리포트 / 판례평석 리스계약의 본질 대법원 1999. 9. 3. ... 종전의 판례 Ⅳ. 판례평석 1. 원심판단사항 2. 연대보증인의 지급의무의 면제 여부 3. 회사에 재직 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4. ... 종전의 판례 1.
상법 판례평석 13. 명의대여자의 책임 : 상호의 묵시적 대여 여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Ⅰ. 序論 1. ... 평석 1. ... 이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어음채무에 대하여도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상법 제 42조에서는 단순히 속용하고 있는 경우만 규율하고 있다. 문언상으로는 제3자의 선의를 요하지 않는데 학설 판례는 규정취지상 선의를 전제하고 있다. ... 판례는 선의 제3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 사실은 알아도 채무인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도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영업의 유기체적 동일성이 이전되었을 때 제3자의 보호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관련조문]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판결요지] -가. ... 판례에 있어서는 일부와 대부분의 구별을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사항이외의 결의 ? ... 소집절차의 하자 -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의 하자 반면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사유로 보는 견해와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며 판례는 이를 취소
이것은 상법 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에 該當하는지 與否 상법 659조 제1항은 중과실? ...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지는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 (대판 78.6.13, 78다 236) 다만 판례에는 영업범위 외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 ... 영업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호텔경영과 나이트클럽 경영간에 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보험인수 업무와 보험계약 체결의 알선 업무간에도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Report 상법판례평석 대판 1994.5.13. 94다323 대판 1992.9.14. 선고 91다33087 대판 1994.5.13. 94다323 ● 사실관계 가. ... (상법 제375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74조, 제434조) 2. ... 사후설립의 규정취지 사후설립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영판단의 법칙은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된 법리이다. (2)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기 위한 조건 ① 경영상의 결정일 것 ②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것 ③ 결정을 내리는데 ... 2,600원에 지배권이 포함된 92%에 이르는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 임무해태 ① 선관주의로 업무집행할 의무의 위반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로서(상법 ... 이에 대해 삼성전자 소제기권자인 감사3인은 1998. 10. 16.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소제기원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상법상의 법령위배나 임무해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상법 의 입법형식은 결과적으로 독일신상법의 立法例와 유사하되, 다만 擬制商人의 경우에 독일신상법에 있어서와 같이 登記를 필요요 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主觀主義 ... 독일 新商法) 독일신상법(HGB)은 ① 상법이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히 상인으로 된다. ... 것이 상법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하나의 판례를 평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판례에서는 상법 제408조 제1항이 문제가 되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과제유형 : ( ) 형 o 과 제 명 :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 아래의 판례를 ... 우리 상법 제408조에서는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상법 제723조와의 관계 Ⅳ. 결론 Ⅰ. 사건의 개요 1. ... 이러한 과거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외 1과 피고가 맺은 보험의 약관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같은 원용조항이 없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우선한다고 ... 법리의 비판”, 「상사판례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 장덕조, “2014년도(年度) 보험법(保險法) 판례(判例)의 동향(動向)과 그 연구(硏究)”, 「상사판례연구
참고문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판례 및 예규 노혁준,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 ... 그러나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과 같이 실제로 상법 제529조에 근거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임을 주장하여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 소를 제기하였다 : 첫째, 합병계약서에 흠결이 존재함 : 흡수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서에서 무조건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존 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이 있음을 상법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법학회, 2009 매일. ... 제523조가 합병신주의 액면가로 순자산가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상법 제523조의 규정을 해석하자면, 흡수합병을 통해 존속하게 될 존속 회사의 증가할 자본 총액이, 흡수합병에 ... 주장에 따르면 합병의 비율이 혀저하게 불공정하게 책정되었으므로 남한제지의 풍만제지에 대한 흡수합병은 무이 순자산가액을 초과 :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서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사항(상법
현재의 채무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자 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 , 상법강의(상)13판,박영사 이철송, 회사법강의 15판,박영사 김동민, ,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10 1) 이황,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가능성’, 고려법학, ... 영업양도 사례에서 판례는 그 의무의 승계적성에 따라 판단할 뿐 구체화정도에 관하여는 특별히 더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법 제682조 Ⅲ. 판례의 동향 5,6 1. 판결2014다46211 2. 손해보험계약상 손해의 개념과 보상범위 Ⅳ. 사례의 해결 7 Ⅰ. 문제의 소재 1. ... 이전에는 상대편 보험사가 먼저 챙기고 남는 게 있으면 내가 챙겼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상법 682조에 대한 해석에서 '보험회사 우 ...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전보 받아야 할 금액이 민법상 과실상계가 된 금액인지, 아니면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 전체를 의미하는지가
감항능력 주의의무 관련 판례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판례평석 Ⅰ.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관 1. ... 감항능력 주의의무 주요내용 및 판례분석 Ⅰ.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관 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념 2.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의의 3.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법적 성질 Ⅱ. ... (상법 제796조 단서) 그리고 학설 및 학자들의 다수 견해도 감항능력을 결여한 경우에는 상법 제796조 단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