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권한. ... 서설 지배인의권한이란,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말한다.(11조 1항) 이때 지배인의 경우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 영업주, 공동지배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배인이 그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표현지배인의 뜻 상법 제14조 제1항은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표현지배인의권한 1) 권한의 의제와 그 이유 표현지배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 14조 제1항). ... 즉 표현지배인에게 의제되는 권한은 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대리권이다.
지배인의권한지배인의권한(支配權)에 대하여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란 소송행위를 말하며 지배인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 지배인의 의의와 권한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권한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領域) Ⅲ. 지배인의 의무 1. 경업금지의무 1-1. ... 지배인의 의의와 권한 1.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權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영업양도가 체결되면, 그 계약의 규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 또한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 동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지가 문제되는데, 이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로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각종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지배인의권한은 방대하므로 그 권한이 남용되거나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될 수 있다. ... 지배권의 제한 상법은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율적 규제 약관을 당사자 쌍방이 작성하여 합리적인배인의 권한(지배권)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반해 상법이 정하는 지배인에 대한 규정은 지배인이라는 존재가 영업주(본인)에 갈음해서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 뿐만 아니라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다른 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동조 제2항). ...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14조 제1하에서는 실재로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상법의 맥락에서 보면 특히 대리인 선임과 대리인의 권한 부여는 외관법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외관이 중요합니다. ... 그들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이익과 권위의 외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제3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한다. ... 외관법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며 대리인 선임, 대리인의 위임, 회사법 등 상법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 하지만 상법은 주주가 효과적으로 회사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으로 준법지원인, 사외이사, 집행위원 등의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 예를 들어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선임과 공동대표이사 결정, 이사의 경업 거래·자기거래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 하지만 상법은 주주가 효과적으로 회사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으로 준법지원인, 사외이사, 집행위원 등의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 예를 들어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선임과 공동대표이사 결정, 이사의 경업 거래·자기거래
따라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III. ... 셋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으로 오해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해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민법 ... 제15조에 관한 판단 상법 제15조에서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먼저, 상법 제14조 제1항은,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 경우, 이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상법 제14조에 의하면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자신의 의견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에 대한 규정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상법은 이른바 중급상용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지배인보다 협소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지배권의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영업 전반에 걸치며(포괄성),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의 효력이다(정형성).(2) 획일성(불가제한성)지배인의 대리권은 이와 같이 그 ... 표현대리인(1) 의의「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지배인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 (제14조), 이것이 표현지배인이다.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지배인특정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 영업을 하는 자민사회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소상인① 소상인은 소규모(자본금액 1,000만 원 미달)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② 소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 상법 일반(1) 상법의 의의와 구성의의자본주의 경제의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총제로서 기업의 조직형성이나 거래활동을 규제하는 법체계 (민법의 특별법)상법전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⑤이사의 겸업 거래와 겸직의 승인 및 겸업거래의 경우 개입권의 행사 ⑥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 상법은 감사에게 회계감사의 권한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업무감사 권한까지 인정하였다. ... 발신주의: 회의일로부터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3) 이사회의 권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상법상의
거래에 대한 승인 viii) 신주발행과 사채모집의 사항 그러나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상법 제389조 ...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주요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i) 회사의 직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 합병 등에 관한 사항 ii) 인사에 관한 권한 : 이사 또는 감사의 선출,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검사인의 선임, 이사 ? 감사 ?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의 지위 상법에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주주의 지위가 인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함을 암시한다. ...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권한은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의사결정 관련 주주총회는 2차적 기관에 불과하다. ... 그리고 주주의 권한 강화 등의 조치가 기업 지배구조상 비용이 높아지고 비효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영진의 공격적 사업상 결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에 있어 주주 이익을
상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인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생각하여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타 유사한 ... 상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인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생각하여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타 유사한 ...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한다.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