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위가 생겨나는데 이를 설비상인의 개념에 도입해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업행위들을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한 것이다. 2. ... 의제상인 설비상인와 회사는 제46조(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상인적 방법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뜻한다. => 사회통념상 상인의 경영방법이라
당연상인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당연상인 : 1. 자기명의로 2. 기본적 상행위를 ( 제46조 1호 내지 제22호의 행위를) 3. ... 가계와 분리해서 계산해야 한다. 2) 이윤의 획득(영리성)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궁극적 목적 = 이윤의 획득 상인의 영리성 = 상인의 주관적 목적으로 존재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 상거래로 인해 생긴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됨을 뜻한다. -> 누가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이상 타인의 계산으로 하더라도 상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파산 후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 그 전 법률관계는 상법을 적용한다. (2) 비영리법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or 재단도 기본적상행위를 하거나 설비상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인이 된다. (3) 공법인 제2조 ... ->영업을 폐지한 후 영업 중의 거래에 관한 잔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상인자격을 유지한다. 상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but.
Ⅰ. 의의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공동대리인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한다. 이 공동지배인제도는 대리권의 남용 내지 오용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Ⅰ.문제쟁점 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 상법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위하며 민법의 매매 규정에 대한 임의규정인 특칙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사항에는 모두 민법의 계약법에 의존하고 ... 대해 알아봐야한다. Ⅱ.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며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이기에 문제1은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상법상 상인의 종류 목차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 4. 상법에 관한 우리 상법의 입법태도 1.당연상인 당연상인이란? ... 제 5조는 보충적인 지위. 4.상법에 관한 우리 상법의 입법태도 상법의 규정정리- 제 4조와 제 5조의 관계 학설은 당연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개념이 토대이고, 의제상인은 상행위와 무관하게 ...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상인에게 상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3.소상인 2.상법규정의 일부 적용배제 (1)지배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행위의 당사자에게 상인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 자연인의 상인자격 (1)취득 자연인은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 1항의 요건을 갖추면 상인이 된다. ... 국가의 상인자격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에 포함되므로 개념적으로 상법 제2조에 의해 당연히 상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들의 사업 중에 과거의 국영철도운송사업, 서울시의 주차장운영사업
독일상법과 프랑스상법에서의 상인개념 목 차 I.머리말 II.개 관 III.독일법 1.주관주의체계 2.주로 실질적인 상인개념 3.주관주의 체계의 제한 4.기업의 외부사법 5.결 과 IV.프랑스법 ... 개 관 _ 독일과 프랑스상법에 있어 상인개념의 정의는 양 국가의 상법전의 처음부분에 되어 있다. ... 주24) 독일상법 제2조 제2문에 의해 의제상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자는 상법 제 46조의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민사회사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의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들수있다. 3.소상인 (1)의의 및 범위 소상인의 개념에 관해 상법에는 그 규정이 없으나, 상법의 ... 자연인의 상인자격 (1)취득 자연인은 누구든지 연령·성별·행위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4조또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이 된다.
영미법계와 같이 상법이 없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법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와, 대륙법계와 같이 상법체계를 두어 그 규율대상으로서의 상인개념을 인정하는 주의가 있다.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 절충주의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실질에 의한 상인과 경영형식 또는 기업형태에 의한 상인의 양자를 인정하는 주의이다(독일 상법 등).
상법의 규정 상법 제4조(당연상인)나 제5조(의제상인) 둘 중 어느 조항에 의해 상인자격을 취득하든 법률의 적용에 있어 양자는 차이가 없다. ... 그리고 형식적 의의의 상인을 정하는 상법에서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하므로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 이들에게 상법을 ... 결론 프랜차이즈업은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리스, 팩토링과 함께 기본적 상행위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이를 영업으로 하면 상법 제4조에 의하여 당연상인으로서 상인이 된다.
행위이다(예:상인과 비상인간의 매매). (3) 상법의 적용 ① 원 칙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3). ② 예 외 상인간의 금전의 ... 주관주의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주의이다.(독일상법, 스위스채무법) 2. ... (프랑스상법, 일본상법) 4.
따라서 상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상행위와는 관계없이 그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만에 의하여 상인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필요에서 입법한 것이 상법 제5조의 擬制商人의 제도이다 ... 따라서 Y는 상법 제 46조 8호에 의하여 당연상인이 된다. 5. ... , 의제상인은 상법 제46조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할 때에 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擬制’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商業登記制度의 意義 상업등기는 상인이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 권리능력자로서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인자격이라고 하며, 이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시기의 확정 문제는 상법의 적용유무를 결절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따라서 상법은 상인이 영업범위내에서의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사법정이율도 연6%로 사향 인정하고 있다. 3.
의제상인을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생겨나는 영업행위를 상법의 규율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2)의제상인의 종류 1)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 첫째로 상법 또는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ⅱ) 둘째로 위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 상인의 종류 Ⅰ. 서론 상인은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완전상인과 소상인, 개인기업의 상인과 공동기업의 상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상인자격 인정 여부 1) 상법적용 요건으로서의 상인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 제4조와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상법의 적용요건 - 상법이 적용되기 위한 행위주체로서의 상인 목 차 ----------- Ⅰ. 問題의 所在(論點) 1. ... B 또는 A의 상인 여부에 따른 상법적용 관계 1. B가 상인인 경우 2.
프랑스 상법, 스페인 상법 등이 그 예이다. 3. 절충주의 절충주의는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를 절충한 입법주의이다. 독일 상법과 일본 상법 등이 그 예이다. ... 상법상의 상인상법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4조), 상행위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46조에 정한 21종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때에 그 행위가 상행위로 되는 ...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으로 되나, 기업의 규모가 작은 영세상인에게 상법상의 기업설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하고 소상인에게는
立法主義 商法은 양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에도 그 전원에게 적용되므로 상법의 適用範圍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인의 槪念을 정확히 ... 그리하여 상법은 當然商人 외에 擬制商人에 규정을 둠으로써, 상법에 제한적으로 있는 형식적인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 한편, 상법은 設備商人과 民事會社의 경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商人으로 본다. 가) 설비상인 1.
두 번째 레포트 상법 책임상의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Ⅰ. 서론 Ⅱ. 상법 체계상의 상인 개념 ? 1. 상인의 의의 ?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법의 처지 ? 3. ... 상법체계에 있어서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은 상법 적용의 대상을 실정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적인 가치로서 상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 다음으로 절충주의에 대한 입장으로는 상법 제 4조의 당연상인은 영업적 상행위를 기초로 해서 상인개념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주의를 택하고 있고 상법 제 5조의 의제상인은 상행위와는 다른
소상인에게 이와같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소상인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며 소상인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상법상의 의무가 없다거나 또는 소상인이 ... 소상인을 원전상인과 구별하는 이유는, 소상인에게는 상법중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 상법의 경우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재산의 운용이 원칙으로 영리를 위하기 때문에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