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무는 언제부터 이행하느냐가 문제인데 상법 제 168조의3 제 1항에서는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 이 때, 상법 제 168조의3 제 2항에서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회차의 리스료를 의미하고 ‘동시에 지급하라’라는 말은 리스료의 지급은 리스물건의 ... 관리 책임 상법 제 168조의3 제 4항에는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이를 기계 ·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한다. 2.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2. 거래형태에 따른 분류 IV. 리스의 장점과 단점 1. 리스의 장점 2. 리스의 단점 V. 리스거래의 구조 1. 리스거래의 당사자 2. ... 리스계약의 의의(意義) 2. 리스거래의 성질(性質) II. 경제적 기능(機能) 1. 리스의 효용(效用) 및 폐해(弊害) 2. 리스거래의 법제화(法制化) III. 리스의 종류 1.
리스계약에 관해 구 상법에서는 신종상행위의 일종으로 프랜차이즈계약과 팩터링계약과 함께 논의 되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업으로, 팩터링계약은 채권매입업으로, 리스계약은 ...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2) 금융리스이용자 -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한다. ... (상법 제168조의3 제4항) IV. 금융리스계약당사자 간의 부수적인 의무 -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정부의 업무운용지침 및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규율하였으나 1995년 개정상법에서 상법 제46조 19호~21호에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 것 5) 장기리스, 단기리스 : 리스기간에 따른 리스 6) 선박리스, 항공리스, 자동차리스, 컴퓨터리스 : 리스의 품목에 따른 리스 7) 서비스부리스, 비서비스부리스 : 리스회사가 ... 리스물건의 잔존가치가 크면 리스이용자에게 손해이다. 2.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1) 금융리스 금융리스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 ?
·정찬형 저/ 상법강의 (상)/ 박영사/ 제6판 ·정찬형 저/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제3판 ·정희철 저/상법원론/박영사/ 제2개정판 ·http://naver.com ... 상법에서는 이를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한다. ... 여부에 따른 「서비스부리스」·「비서비스부리스」등이 있다. {) 이 부분은 정희철의 상법원론(상)을 요약 정리한 부분이다. 3.
2007년 1학기 상법 리포트 / 판례평석 리스계약의 본질 대법원 1999. 9. 3. ... 일반 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위험은 대체로 그 발생여부가 우연하고 불특정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상법에서 규정되어있는 법조항들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 금융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리스(시설대여)계약 중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리스를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조 19호). ... 렌탈 회사는 리스회사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회사이므로 리스회사에 인정되는 각종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리스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관이 아니므로 ... 시행됨으로써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법의 제정에 따라 시설대여업법, 신용카드업법이 폐지되었으며, 상법은
2013년도 1학기 상법 과제 제출용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관계에 관하여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to a finance lease ... contracts 2013년 00월 00일 2013년도 1학기 상법 과제 제출용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관계에 관하여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of the ... parties to a finance lease contracts 이 과제를 상법 1학기 과제로 제출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차 례 서 론 1.
리스계약의 종류 1) 운영리스(operating lease) 예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술자를 기계설비와 함께 받았던 리스를 운영리스라 했다. ...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 전에 리스물건이 진부화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어서 탄력성이 적다. ■ 리스용어 설명 1) 리스실행일 리스계약조항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기산되는날 2) 리스기간 ... 리스계약의 종료 1) 리스기간의 만료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리스관계는 종료한다. 리스기간은 차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법에서는 이를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라고 한다. 2.성질 리스는 물건의 이용자가 물건을 이용하고, 일정한 대가를 물건사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이 보통 리스물건의 사용가능년수의 일부로서 단기이고, 리스기간중에 이용자의 중도해지가 허용되고, 리스물건의 유지, 관리 및 납세의 의무는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 토대로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다.(2) 여기서 리스기간, 리스료, 유지·관리책임 등이 모두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3)위2의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회사는 물건을 선정과 관련된
리스기간중의 계약해지의 제한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중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Ⅰ.리스 ♠리스계약의 법적특성과 문제점 (1)하자담보책임의 배제 1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회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다. ... 리스회사도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준수하는 한 리스계약에 구속된다.
金融리스의 法律關係 Ⅰ. 리스의 意義와 種類 1. 리스의 意義 2. 金融리스와 運用리스 Ⅱ. 金融리스의 法的性質 1. 法的性質이 問題되는 理由 2. 金融리스의 構造 3. ... 金融리스와 運用리스 이러한 施設리스는 그 대상이나 기능 또는 운용방식에 따라 설비리스와 프랜트리스, 金融리스와 運用리스, 장기리스와 단기리스, 직접리스와 간접리스 등으로 구별되는데, ... 리스료의 支給遲滯 리스이용자가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리스회사가 즉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그 해지로 인한 손해, 즉 나머지의 리스료 중에서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 意義와 經濟的 機能「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이에 따라 1995년 개정법은 리스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로 그 표현을 바꾸어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켜 리스거래와 관련된 사법적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리스의 분류기준 및 구분 { 분 류 기 준 구 분 리스회계처리준칙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기간의 장단 장기리스와 단기리스리스의 품목 선박리스, 항공기리스, 자동차리스, 컴퓨터리스 등 ... 원금회수 여부 완전회수리스와 부분회수리스 물건설치장소 국내리스와 국제간리스리스회사의 수 단독리스와 공동리스 기 타 알선리스, 세일앤리스백,유지관리부리스, 전대리스 등 Ⅳ.
리스계약의 개념 1) 계약체결과정 2) 리스約款의 內容 2. 리스계약의 定義 1) 미국통일상법전상의 定義 2) 私見 3. ... 팩토링에 관하여 영미법학자가 보는 관점, 대륙법학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동일 법역내에서도 상법학자가 보는 관점, 민법학자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 ... 리스이용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로써 리스회사는 자신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면서 대신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회사가 공급업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다.
그러나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은 보통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의 일부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구입가격의 일부이며,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Ⅰ.리스 1.의의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 리스이용자에게 손해인 점 등의 단점이 있다. 3.금융리스와 운용리스 (1)의의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그래서 상법은 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정의 - 상법은 채권매입업자를 타인이 물건 및 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 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영업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자라고 ...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 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1) 가맹상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므로 당연히 상인이다. 2)상법은
관한 행위(19호) ㆍ금융리스 : 금융리스업의 대상으로서 영위하는 영업 ㆍ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 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 상행위법의 의의 ㆍ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 : 상법 제 46조 이하 제 168조의12까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상행위 부분 ㆍ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 : 기업의 거래활동을 ...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18호) ㆍ광물 및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자신의 광물 및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기계ㆍ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