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 전세보증금조”라고 기재하고, 강○○의 사인을 그려 넣어 사문서인 강○○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지원에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중에 진정한 문서인양 증거를 ... 나.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성○○를 협박하고, 고소인과 성○○를 속이어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일단 받아 놓고 차후에 위 문서를 변조 또는 위조할 것을 사전 계획하고는 위와 같이
사문서에 비해 공문서에 대하여는 그 신용력이 크다는 점에서 본죄는 사문서위조, 변조죄보다 행위불법이 가중된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이다. 4. ... 본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 실질주의가 대립한다. 2) 형법의 입장 형법은 작성명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문서위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문서와
제 231조 사문서등 위조 · 변조죄 1. ... 유형위조설 : 사문서위조, 변조와 같이 유형위조에 국한해야 함 (유형위조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진정문서 작성) ? ... (사문서 또는 사도화) ※ 부진정문서 (명의인과 작성자가 불일치, 문서위조죄의 결과물인 위조문서)도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부진정문서를 이용하여 진정문서의 외관을 가진 타인명의의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공무원인 갑은 건축사인 을의 다세대주택부지의 경계선과 도로계획선을 일치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것을 요구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이라는 뇌물을 ... 따라서 갑에게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는 위조에 의해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따라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이질성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동일성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행위동일성을 해체시키고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11. 27.ㅤ선고ㅤ2014도17894ㅤ판결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 ...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11. 27.ㅤ선고ㅤ2014도17894ㅤ판결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 ...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사문서동행사 및 사기죄 2012년 12월 12일 피의자 A는 대구 남구에 있는 한국 씨티 은행에 가서 그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4억을 빌렸다 그 돈을 2등분을 ... 성공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C를 차례로 강간하고 폭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는 일시 인사불성 상태가 됫다 3),강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피의자 B는 2012년 11월 14일 ... 강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특수절도죄 저는 대구 사투리를 알지 못하여 적지 못했으나 피의자의 답들은 대구 사투리를 씁니다 문 피의자 이수바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정의가 어떠하든 개인이 온전히 개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의 시작은 작게는 간단한 종이 문서 한 장에서 크게는 테라 단위의 대용량 자료까지 다양합니다. ...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과 원리를 교육/공공기관,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료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력위조는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뿐이었다. ... 하지만 학력위조자들이 방송에 버젓이 나와서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는 것은 정말 역겨웠다. 마약,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이다. ...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학력위조, 마약, 사기 등이다. 한 번 연예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적으로 방송 출연을 금지하게 된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 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재판권이 없다고 본 사례
예를 들어 우리 형법은 제231조에서 사문서위조/변조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에서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사문서의 위조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사문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되며, 형법적으로는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행사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 이에 태전사의 대표 V는 갑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갑을 소송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 . 27.자 약정서 등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를 위해 미리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시 고등학생인 A군은 전날 오전 8시 쯤 공문서를 위조하여 광주공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탑승수속을 밟았으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넷에서 찾아 ... 단순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닌 제주도 항공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짓 위조문서작성을 통해 불법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걸 행했다는 건 의도적인 부분이 ... 위조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고등학생 청소년 범죄사례가 있다.
] *‘위조통화’: 객관적 일반인 오신할 정도 (ex 전자복사기-> 위조통화죄x)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특별관계’ (통화 관련 죄가 성립하면-> 문서 관한 죄는 ... 위조문서or위조도화죄ok) [통화위조]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와 달리 ‘유통 목적’ (if 단지 신용력 증명수단으로 위조-> 성립x) (ex 행사할 목적으로 ... 있어야 함) *혼인빙자간음죄는 ‘반성적 고려’로 폐지-> ‘면소’ 판결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죄’-> 대한민국,국민의 법익이 ‘직접침해’되는 범죄를 의미 (ex 외국에서 ‘위조문서행사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사기 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 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 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 판례정리 ⑫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 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퇴직사유 발급처 담당부서 담 당 자 발급사유 연 락 처 위와 같이 경력사항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으로 인한 ...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 력 사 항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종 소 재 지 근무부서 직 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술) 재직기간 ~
우리은행 본점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여 6년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렸으며, EDMS나 ECM이라 불리는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중·삼중 결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 ... 구시대적이고 투명치 못한 업무 처리 방식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원은 이를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캐비넷에 숨겨서 돈을 빼돌렸다. ... 금융사의 부실 경영 관리 문제는 고객인 개인과 기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판례정리 ⑧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 죄가 ...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 판례정리 ⑥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성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