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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급" 검색결과 1-20 / 6,049건

  • 한글파일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법률 불소급의 원칙 5 민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6 우리나라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판례6 법률 불소급의 원칙 예외6 경과법9 ... 법률 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의 原則) 개념3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3 소급입법의 종류4 형법에서의 ...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 한글파일 법률불소급의 법칙
    법률 불소급의 법칙 가. 법률 불소급 법칙의 정의와 의의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법칙. ... 법률 불소급의 법칙3 2. 소급입법에 대하여5 3. 형법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7 4. 대한민국의 소급입법에 관하여10 5. 소급입법에 관한 견해12 14 1. ... 즉, 기득권의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 법적 안정성의 존중을 위해 세워진 법률의 기본원칙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다. 형법에 있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 한글파일 형법불소급원칙
    형법불소급원칙: 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결정 보고서 자유전공학부 2013100104 윤희원 1. ...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 ... 법정의견은 앞서 언급된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 한글파일 법률불소급의 원칙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의 原則) *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1. ... 법률 불소급의 예외 -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헌법개정을 요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 한글파일 법의 이념중 '법적 안정성'대해 논하시오
    법률 불소급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이 시행되고 나서 조건에 성립되는 것에만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잘못 등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안정성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소멸되기 이전 시간까지 도피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범죄자의 정신적 고통을 처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되면 검사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 한글파일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2) 침익적 법률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2) 수익적 법률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별법 제2조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더라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인 상태가 불확실하고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어떤 법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 부칙에서 현재 새롭게 제정 내지 개정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1
  • 한글파일 (세법)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금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당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 즉, 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은 세법이 수용한다. ... 따라서 명의와 실질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과세상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법은 실질적 과세의 귀속자가 명의인 갑 이외의 을인 경우에는 명의인 갑에게 과세하지 않고 실질소득자 을에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2 | 수정일 2020.03.13
  • 한글파일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의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 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 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 구성요건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상의 개념들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 개념, 불확정 개념보다는 확정 개념, 규범적 개념보다는 사실적 개념을 사용하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 한글파일 자원봉사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
    결과적으로 품앗이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5) 누적시간 소급의 문제 품앗이를 위해 소급하여 시간을 누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6) 봉사내용에 따른 수요 공급 불균형의 ... 누적시간 소급의 문제 6. 봉사내용에 따른 수요 공급 불균형의 문제 7. 자원봉사 인증센터 인증요원 공정성과 정직성 * 참고문헌 자원봉사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 I. ... 공급에 있어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6
  • 한글파일 <법학개론> 중간 및 기말 시험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 원칙이란 법의 효력은 시행 이후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 한글파일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일사부재리의 원칙 (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연좌제금지의 원칙 (6) 과잉금지의 원칙 4. ... 여기서 처벌이란,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하는 것이다. ... 이러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방지하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 한글파일 9급 행정 군무원/공무원 면접 전공 예상질문 및 개인답변(총 42개)
    단 친일파 재산몰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진정소급이 일부 가능할 수 있고, 부진정 소급 역시 신회보호나 평등원칙에 위반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39. ... 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에 대한 제도이나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38.소급입법원칙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은 부정되고, 부진정소급은 가능합니다 ... 또 재차 명시이월은 가능하지만 재차 사고이월은 불가능합니다. 37.행정벌/징계벌, 행정벌/집행벌의 차이점 행정벌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정벌과 행정형벌이 있고, 집행벌은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27 | 수정일 2023.10.07
  • 파일확장자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만일 위 규정에 따른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6개월로 기산되고, 있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 사실상의 장애를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률상의 객관적 장애(이행기의 미도래·정지조건의 불성취 등)가 없음을 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 한글파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학업계획서
    저는 비트겐슈타인과 비엔나 모임: 과학철학적 접점 연구,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불의 이미지 연구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2. ... 저는 또한 들뢰즈 존재론에서 일의성 개념의 수립― 스피노자 해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한나 아렌트의 프라이버시 개념과 그 규범성 연구, 소급적 연속성과 허구적 사실 연구, 퇴계 이황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3.04
  • 한글파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무관리직 합격자소서
    처음 업무를 맡을 당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벌점(17점)을 받아 불성실공시 기준(20점)에 근접했었습니다. 2-2.당신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신 ... 금액보다 약 1.7배 높았는데, 경비 소급적용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협의한다면 실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더 옳다는 논리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과거 합의된 계산법은 기관 경상비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5년 동안 기재부 지침상 경상비 인상률로 오적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를 기관 인상률로 소급하여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03
  • 한글파일 (헌법의 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2) 헌법재판소 견해 시혜적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재량으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고 ... 그 결정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현저한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2. ... 불공정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 한글파일 방송통신대학교 헌법 1학기 과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라. ... 원칙 : 다른 소급입법의 형태처럼 원칙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나아가 진정소급입법의 허용이 되는 경우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스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8
  • 한글파일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일정기간의 경과(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후 취소권 소멸(확정적 유효) 추인 여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불소급 ... 또한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4조에 근거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 함은 제151조 범법,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 취소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어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 한글파일 죄형법정주의 조사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 그러나 법규범의 추상적 성격상 형법에 규정된 개념들이 어느 정도 불명확한 것은 불가치하다. ... 그러나 개개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재제가 어느 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역시 불가피한 일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 한글파일 (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법의 불소급적용, 즉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 세 번째로 권익침해는 신뢰를 배반되었을 경우 발생된 개인의 이익침해, 즉 불이익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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