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2) 직무행위 (3)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개인으로서의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V. ... 가담한 경우 등에는 부정되어 제 35조 1항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및 중과실’이 있을 것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 저지르는 행위를의미한다. ...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갈등이 커짐으로 인해 A가 B에게 뺨을 때렸을경우, A의 행위는 본인이 뺨을 때리는 행위를 인지했고 그로 인해 B가 다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 이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 또한 이사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이다. 5.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법인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하지만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 입장에 따른 책임설에 의해서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래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가족들의 행동이 국회의원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불법행위의 영향 때문이다. ... 특히 고위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 가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위법성조각사유]1.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 방위 위해 부득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 X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可- ... 방어이익과 침해이익 간 사회적 균형) -과잉방위는 불법행위 구성, 이에 과실상계 가능2.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X,피해자는 ... 대한 손해배상청구 可 -요건 ○1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2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 보호 ○3 부득이한 행위-효과: 위법성이 조각되고 책임 X, 피해자는 위난의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이에 관하여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과 동일한 경우에만 손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 선고 2010다95185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특수불법행위의 의의 1) 특수한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불법행위를 통틀어서 특수불법행위라고 칭하고 있다. 2)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특수불법행위에는 책임문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특수불법행위의 책임 1. ... 특수불법행위의 구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책임무능력자가 위법적이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을 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은 그가 감독에 대한
[損害賠償法]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서 설 2. 양 책임의 공통점 3.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 제한이 없다. (5)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모두 추상적 경과실을 주관적인 책임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불법행위 및 과실책임 1. ... 한 손해에 대해서 전보케 하는 것을 말을 한다. 2) 책임 (1) 불법행위 :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위험책임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무과실책임을 ... 불법행위와 위험책임의 비교 1) 의의 (1) 불법행위 : 가해자의 고의나 또는 과실에 기인을 한 위법행위이다. (2) 위험책임 : 가해자의 고의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을
스포츠 법과 정책 스포츠 상해시 책임문제(불법행위)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운동경기와 상해시 책임문제 2.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판례) 3. ... ReporTree 주제: 스포츠 법과 정책 스포츠 상해시 책임문제(불법행위) 2016년도 학과: 과목명: 학번: 이름: [ReporTree] 레포트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 참고문헌 최병문, 스포츠 형사책임론, 비교법연구 창간호(2000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정철호, 운동경기중 상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스포츠와법 12권 1호(2009.
입증책임을 진다. 2) 배상액의 범위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송해가 포함된다. 3) ...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된다. 2) 청구권경합설 : 양 청구권은 ... 면하게 할 뿐이고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고가물에 관한 특칙은 해상운송인의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다. ③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제조물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구성한다. ... REPORT 제조물 책임 과 목 명: 불법행위법 학 과: 법학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담당교수: - 목차 - 1. ... 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0. 결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제품의 대량생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1.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 가.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양자는 모두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발전 가. 과실책임주의 불법행위는 행위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귀책가능성을 요건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서론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구제의 주요한 부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과 개별 법률에 의한 무과실책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 개별 환경 법률인「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 법률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을 정하여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규정인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는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먼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일반적 효력발생과 덧붙어서 특수한 불법행위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제755조), 사용자 책임(제756조), 도급인 책임(제757조), 공작물 등의 ...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76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외에서는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8 ...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Ⅰ. 서언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의 원칙 2. 금전배상원칙의 예외 Ⅲ. 손해배상 범위 및 그 산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