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위 ②항의 판례에 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수반하여 반환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원인급여가 종료한 후에 이루어진 ‘사후적 임의반환약정’인 점에서 이 경우에도 제746조의 적용이 있는 ... 통설은. 2.3效果 2.3.1원칙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부자는 그 이익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6조 본문).
불법원인급여의 개념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불법한 원인에 기하여 제공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의 한 유형이다. ... 급부원인의 불법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하려면 급여가불법의 원인을 위하여 행하여졌음을 요한다.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불법원인급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원인급여1. ... 민법 제746조와 103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의 의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를 의미하는데 불법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제103조) 급부의 원인을 결하게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만 법률은 그 급부의 원인이 ... 포함하며, 급부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 비난 및 보호거절설 급부자의 심정에 대한 비난과 법적보호의 거절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이다. 4.
후자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민법전 제3편 채권, 제4장 부당이득의 특수한 유형으로,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를 말한다. ...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인 효력 당사자가 불법한 급여를 한 것을 반환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특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 따라서 일정한 급여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급여자의 행위가 불법원인으로 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제도이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불법불법원인급여가 되려면 급부원인이 「불법」하여야 한다. ... 효과 1) 불법원인 급여의 요건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 그리고 부당한 결과의 묵인을 막기 위해,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의 의미에 관한 학설 중 판례(제1설)가 아닌 제4설에 의한다면, 본 사안의 경우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권을 급여한 소유자는 그 원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물권적 청구권과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원인 급여의 법체계와 외형상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의 관계를 판례에서 나타난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과 청구권 적용부인설을 중심으로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불법원인급여) Ⅰ.의의 1.의의 : 불법원인급여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부인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가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이다.) ... 의미 : 불법원인급여가 되려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어야 한다. ... 즉 급부의 원인이 불법하여야만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한다.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 견해의 대립 (1) 횡령죄 부정설 불법원인급여물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 이득의사가 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第746條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구분하여, ①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불법원인위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재물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1. ... 쟁점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의 의미 ②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민법 제213조에서 ... 私見 이상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와 불법의 의미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의 범위에 속한다. ...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원인으로서 당초의 불법원인급여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한 그 청구는
(判) 3.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1)사실관계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동기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 乙이 지급한 계약금 일천만원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여 甲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위 사안의 경우 단서조항처럼 수익자 甲의 불법성이 급여자 乙의 불법성보다 ... 乙은 현재 계약금 일천만원을 甲의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지급하였고 이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요건 ①불법한 원인-불법한 원인의 내용으로는 선량한 풍속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 1999. 9. 17. 98도2036 판결 횡령(윤락녀의 화대를 가로챈 포주) 공99.11.1.[93],2267 [판시사항] [1]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우리 민법의 불법 원인 급여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적용 요건 Ⅰ. 불법 1. 불법의 의미 1) 학설 2)판례 3)결어 Ⅱ. 급여 원인 Ⅲ. 결어 제3절 적용 효과 Ⅰ. ...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가이다. Ⅲ 결어 제 746조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손실자는 ... 제2절 적용요건 불법원인급여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 불법 1.
불법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 보기 위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발생한 소유권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 이 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민법 746조가 적용되는 경우(불법원인급여)와
1. ... 의의 ->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746조의 규정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문제. => 위의 열거한 규정에 대하여 풀이해 보도록 하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