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함은 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공정한 상황 중에서 입법자가 인식하여 선택한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편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法文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나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 용어보다는 “폭리행위”라는 용어로 더 많이
다수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아종이며 따라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보고 판례의 입장도 같다. 2.적용범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 Ⅰ.불공정한 법률행위 1.의의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 단은 변제기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객관적의미의 불균형이며, 판단은 획일적 기준이 없으므로 법관의 재량사항이고, 법률행위시 견해에 따른다. 둘째, 당사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들 수 있다. ... 效果 폭리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빙부가 폭리행위일시에는 일부무효법리 민법 제 137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민법 제 104조는 [당사자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公正을 잃은 법률행위는 無效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협의의 개념 즉 폭리행위만 해당한다. ...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暴利行爲라고 부르기도 한다. ... 위의 賣買去來는 객관적으로 給付와 反對給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2.
序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 악 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 다. 3. ... 이하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겠다. Ⅱ.제 104조와 103조의 관계 제 104조와 제 103조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1설 (다수설)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이를 허용하면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조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1.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계약에서 문제된다. 2.
의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96다47951). (3) 주관적 요건의 추정여부 가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여 즉 객관적 요건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여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효과 ①위의 여건을 구비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수 없다. ... (판례) ⑤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를 말한다. ... 효과 (1)불공정한 법률해위의 무효 불공정한 법률해위는 무효이브로, 아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폭리자도 피폭리자도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04) 103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 소수설은 별개규정.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이 때는 民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규정이 적용된다. ... 다섯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여부(환매권 양도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언제인가? ... 넷째, 피해자가 窮迫·輕率 또는 無經驗의 상태에 있어도, 폭리자의 惡意가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제 103조와의 관계 민법은 제 103조 외에 제 104조를 두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의 하나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 의의 (1) 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 104조) (2) 법률행위의 일부만 불공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한다. (제 137조) 2. ...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 불공정한 법률행위 ★★★★★★★★★★★★★★★ Ⅰ 서 1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 여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의 ... 이것이 통설이다. 2 주관적 요건 ⅰ폭리가 되려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뚜 렸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ⅱ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이행기를 ... 생활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 한다. ⅱ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차례 Ⅰ 序論 ---------- 2p Ⅱ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意義 ---------- 2p 1. 意味 2. 沿革 3. 適用範圍 4. 유사 규정 5. ...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95. 1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대판乙과 사이에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셈이고, 이러한 사용대차계약은 甲에게 배타적이거나 영구적인 사용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乙이
합의하면서 금 17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대판 1994. 6. 24, 94 다 10900 ... 經驗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1) 민법 제104조가 規定하는 현저히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라 함은 자기의 給付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反對給付 [판례] (ㄱ)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보통 매매와 같은 쌍무,유상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에서 문제가 된다. ... 쌍방급부무효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쌍무계약인 경우에 양급부가 모두 무효가 되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에서는 불법원인이 수인자, 즉 폭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 ...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만 성립하여, 불공정성이 생길 우려가 거의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될 수 없다고 본다 b)긍정설 긍정설은 경솔, 궁박으로 소유권을
이는 크게 의미 및 민법 103조와의 관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등 세가지로 나뉜다.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법 원인 급여) 이것은 민법 제 103조와 제 746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판례와 학설이 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한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1. 개 관 2. 임의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