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은 무해하여야 함 :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 분리통항방식 및 항로대 지정 가능 :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선박에 한하여 (ex. ... (Right of innocent passge) 연안국이 부담하는 관습법 상의 의무 외국 선박의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을 허용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함. ...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수로의 경우, 해양통행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통항 제도 등장 un 해양법협약 이전: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 un 해양법협약 이후: 통과통항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그 수역에 공해대가 없는 경우, 외국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통항에 대하여 사전통고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따라서 사전통고가 필요없는 무해통항이 ... 국가주권(관할권)의 제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1) 의의 - 평시,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 조건부 인정: 사전허가)이 없는 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음. 6.
상: 자유 -타국가 영해: 외국 선박무해통항권 인정(전시: 교전국가 군함 통행금지/ 중립국가-자국의 영해 내 전투행위 금지권리 보유) -군함/잠수함: 타국가 영해 통항시-> 연안국가의 ... 허가, 해면 상 항해 및 자국 국기 게양의무 *베타적 경제수역(EEZ)-타국가 선박통항 가능, 무허가 조업&군사연습 금지 3) 영공(수직)-우주공간 영유권 불 인정 국가의 권리 독립권 ... 일본은 명기된 3섬에 독도가 빠졌다고 주장) 2) 영해 -연안국가: 12해리 폭과 베타적 경제수역(EEZ) 200 해리 지배(예외, 타국가와 중첩 시 국제법에서 국제해협 재규정 -선박통항-공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 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 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 17조 ‘무해통항권’-‘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 제 1호 ‘외국 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부과‘ 국내법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통항권 인정도 국제법과 성격을 같이한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5조 ‘외국선박의 통항‘ 제 1항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 보수적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정전 상태' 임을 들어 무해통항권을 원칙적으로 다. ...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1) 무해통항 (2)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 . (1) 무해통항 ?
동시에 유해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그 영해 내의 특정구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다. ... 연안국은 영해의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해 내에서의 항행상의 위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적절히 공시할 의무가 있다. ... 군함의 무해통항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해양법 협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가관행과 학설 모두 대립하고 있고, 또한 국제판례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각 연안국에 맡겨진 상태이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의 양심을 부인하는 역사교과서를 작성한 일본 극우우주의자들을 강력히 규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계 : 영해에서도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어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안전, 공공질서 및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사전허가나 사전통고 없이 자유롭게 그 연안을 항해할 수 있는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충돌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되어 이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조항과 상충되며, 영토조항은 분단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연안국이 배타적인 권한 행사 ※ 선박들은 무해통항권)이 있으나 영해에서 선박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국이 선박에 대한 형사적 관할권을 행사 가능 ... 선주나 선박 국적국이 협조한 경우 무해통항권을 제약하거나 WMD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PSI 실행 가능 ※ 따라서 미국은 보다 많은 PSI 회원국과 협력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접속 ... 이들 국가의 선박과 PSI 참가국가의 선박을 합한다면, PSI 참가 국가의 승선검색 가능 선박은 전 세계 선박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 승선협정을 체결하려고
무해통항 중 수심이나 조류를 측정할 경우 목적 자체가 안전항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해통항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안전항행을 가장한 조사활동은 유해통항으로 간주된다. ...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이란 영해내에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즉 연안국의 평화(peace), 질서(good order), 안보(security ... 외국선박의 우리 영해내 긴급피난시도 영해 내 불가항력이나 조난에 의한 불가피한 정선과 투묘는 통항으로 간주되나, 피난요건의 불충족 등의 경우는 유해통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혹'을 이유로 연안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정선과 탐색, 더 나아가 화물을 압류하는 것은 무해통항권의 침해이다. ...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영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권(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 더욱이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도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내수의 범위를 넘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 이르는 해역으로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 보건위생권 및 국가안전에 관한 권한 등의 영해주권은 해면, 해중뿐만 아니라 상공·해저지하에 미치나 다만,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의미를 갖는 외국의 무해통항권이 ... 따라서 조석은 매일 50분씩 늦어진다-쿠로시오 해류의 영향 수온 여름에는 낮고 겨울에는 높다 계절별 수온의 변화가 가장 크다 비교적 높다 주변 해류 동한 난류, 북한 한류가 만난다.
그리고 PSI 실행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서 모든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무해통항권의 예외) 3. ... 더욱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3조는 핵추진 선박이나 핵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특별사전주의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나 그 입법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WMD를 운송하거나 그 원료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무해통항권은 UN해양법협약상 인정된다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 제23조에서는 핵물질을 비롯하여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다른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의 무해통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군사훈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무해통항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PSI는 국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 국제법은 공해상에서 해적행위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으며, 국제해양법은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조업, 오염, 정보수집, ... -북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해양법은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조업이나 해양조사, 정보수집, 오염, 선전활동, 군사훈련, 항공기 이착함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를 입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다고(무해통항 ...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에 반발하고 2차 핵실험 얘기까지 흘러나오는가 하면, 10월20일엔 미국의 CBS가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 -선박을 이용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장비, 기술 등을 운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WMD 프로그램 관련 해상수송 저지를 위한 국제법적인 기반을 강화하며 -의심선박에 대한
따라서 우리정부는 타국의 선박에 대해서 무해통항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로 ... 국제법상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어 통항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정전협정에 의해 정전 중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 지난 2001년 북한의 상선이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우리의 영해인 제주해협을 침범한 사건에서 북한의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
